미국이 지난 화요일 중국 주류매체 5개의 미국 내 지사에 대해 외국사절단과 동급의 대우를 하겠다고 선포하면서 이 5개 매체에 재미 고용인원과 재산상황을 미 국무원에 등기하도록 요구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 내 5개 중국매체의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하고 미국은 5개 매체 기자의 취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외국사절단법’에는 많은 규제성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일례로 5개 매체의 미국 특파원이나 현지 채용 직원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베이징시간 수요일 오후, 중국 외교부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베이징 주재 기자 3명의 기자자격을 취소했다. 그 이유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얼마전 ‘중국은 진정한 아시아 약골’ 제하의 인종주의 색채가 강한 논평을 게재한 데다가 ’월스트리트저널’이 사과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논평 작성자는 제목은 본인이 뽑은 게 아니고 ’월스트리트저널’ 측에서 편집해서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두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지만 거의 같은 시간대에 발생했고 완전한 우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중미양국의 이데올로기 충돌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의 가치관과 사회감정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각자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방침 또한 더욱 견고해졌다. 이는 중미관계에 좋은 징조가 될 수 없고 21세기 대국관계가 앞으로 더 심하게 동요할 수 있다는 전조증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사람을 몰아세워 공격하는 쪽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종차별적 제목을 사용하는 것은 중국사회에 대한 침범을 개의치 않는다는 오만함을 보여준다. 미 국무원의 이러한 결정은 미국 말대로 중국매체의 ‘대미침투’를 방지하고,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대를 드러내며, 미국과 서방사회에 중미체제의 차별을 확대하고, 중국 당과 정부 이미지를 왜곡하는 지렛대를 더 늘리는 셈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마찰을 처리하는데 줄곧 자제력을 발휘해 왔고 양국관계의 큰 그림을 고려해 중미분쟁에 단 한 번도 빌미를 제공한 적이 없고 거의 모든 마찰과 충돌의 발단은 미국이 제공한 것으로 중국은 이에 대응한 것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반격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국에 동정이나 응원은 커녕 인종차별적 논평을 게재해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졌다. 이에 참다못한 중국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국의 일부 정치 엘리트들은 미국사회에서 반중 정치세력을 부단히 강화하는 데다가 더 많은 서방세계의 역량을 모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자 한다.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경로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지도를 공격하고 중국의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반감을 부추겨 중국과의 협력 확대와 호혜공영을 추구하는 각국의 바람을 무너뜨리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중국이 시행하는 정치가 선치(善治)냐 악치(恶治)냐를 판단하는 근거는 국민에게 무엇을 안겨줬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비약적이고 종합적인 진보를 이루면서 중국의 민생은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런 국가의 정치체제를 악마화하는 조치가 과연 양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중국매체를 도발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매체도 중국 업무를 전개해야 하는데 만약 미국이 너무 나간다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중국 주재 미국 매체일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천하의 기본논리는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이다. 미국 정부가 멀어질수록 주중 미국 언론기관들이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는 예측불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상식적 도리이기 떼문이다.
중미관계의 미래 방향이 21세기 모든 국제관계의 성질을 결정할 것이므로 미국의 엘리트들은 21세기의 죄인이 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