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2019년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는 미국이 타국의 인권을 함부로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자국의 국제패권을 지키기 위해 일방주의를 추구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와 국제체계를 짓밟고 있으며 각종 다자협약에서 ‘탈퇴’, ‘약정 폐기’, 국제적 책임 전가, 글로벌 신뢰구축 기반 흔들기 등을 일삼고 '제재'와 '무력행사'를 일삼는 바람에 세계 각지가 동요와 혼란에 빠지고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앙을 불러왔다고 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과거 수십년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등지에서 전쟁을 지속해 왔고 미국정부가 발발한 여러 전쟁은 일방주의적 행동으로 유엔 안보리의 위임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미국 의회의 승인 조차 얻지 못했으며 이러한 전쟁은 엄청난 사상자와 재산손실을 초래한 심각한 인권재난이라고 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브라운대학 왓슨 국제공공사무연구소가 2019년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2001년 후 미국이 발발한 전쟁비용은 6조 4천억 달러를 초과했고 이들 전쟁은 총 80만1천명의 사망자를 낳았다고 했다. 통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평민 4만명이 숨졌고 1,100만명이 난민으로 전락했으며 시리아 전쟁으로 평민 4만명이 숨졌고 660만명이 고향을 등지고 피난을 떠났다.
보고서는 미국의 횡포는 국제조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9월과 2019년3월, 존 볼튼 전 미국국가안보보좌관과 폼 페이오 국무장관은 만약 국제형법재판소가 미국과 기타 동맹국 인사를 조사한다면 미국은 ‘조사 직접 책임자’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등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고 국제형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위협했다.
이전에 국제형법재판소의 검찰은 법관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교전 당사자가 범한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적 있는데 미군과 정보원은 아프가니스탄과 기타 국가 여러곳에서 미국이 억류한 사람에 대해 ‘괴롭힘, 학대, 개인존엄 침해, 강간, 성폭력’등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법률가 제임스 골든스톤은 미국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은 미국정부가 “미국 이익에 부합할 때만 국제법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평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는 타국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유엔 홈페이지 2019년11월7일 보도는 유엔총회가 28년 연속 회원국의 압도적 표결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상업, 금융제재를 풀 것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미셸 바첼레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는 최종적으로 해당국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근래 들어 미국이 사리사욕에 잡혀 유엔인권이사회, 유네스코, 글로벌 이민협약 등 다자기제에서 잇따라 탈퇴하면서 국제 거버넌스시스템 규칙 파괴자이자 문제 야기자가 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