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어떤 외부의 간섭도 이 점을 바꿀 수 없다.
3월26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른바 '2019년 타이베이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의 이 행동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으며, 중국의 내정을 함부로 간섭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
‘2019년 타이베이 법안’은 성질이 악랄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 정부에 여타 국가가 對타이완 관계를 조정하는 상황에 따라 그 국가와의 경제, 안보, 외교 관계를 그에 맞게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것을 요구하며, 그 근본 논리는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패도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는 잘못된 행태를 위해 뒷배가 되어 주는 것이다.
외부에 해당 법안을 소개할 때 미 일각은 이른바 타이완 ‘국제 공간’ 문제를 또다시 여론몰이 했다. 소위 타이완 ‘국제 공간’은 근본적으로 미국이 나서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엄정하게 지적한다.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공인하는 국제 관계 준칙이자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공통인식이다. 세계 180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설령 미국이 다른 주권국가들이 중국과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런 역사적인 추세를 바꿀 수 없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관계되며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련된다. 중국 정부는 우리가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하는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어떠한 외국도 관여할 수 없고 이 점을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거듭 재천명한다.
중미 관계 40여년의 발전 과정은 전체적이고 안정적인 양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 기초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방증한다. 타이완 문제는 일관되게 중미 관계 중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사안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벗어나면 중미 관계의 근간이 흔들린다. 타이완 문제에서 미국이 집요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멀리 가면 갈수록 중미 관계의 대승적 차원과 중요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심각하게 간섭하게 되어 결국에는 미국 자신의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 미국은 이로 인해 초래된 모든 악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한동안 미 일각은 對중국 관련 사안에서 함부로 무분별하게 행동했고, 심지어 이따금 레드라인을 밟는 방식으로 도발했다. 얼마 전에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 관료는 국제적인 도의를 깡그리 무시한 채 현재 코로나19 관련 회의 문건에 중국에 오명을 씌우는 용어 명기를 강력하게 밀어부쳤다. 국제 규칙을 공공연히 위배한 행동에 미국의 전통 동맹국들조차도 배척을 표했다. 한 유럽 외교관은 명확하게 미국 측의 주장은 레드라인을 건드렸다고 매체에 밝혔다. 이로 보아 ‘도에 맞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도에 어긋나면 도와주는 사람이 적다(得道多助, 失道寡助)’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적인 공의(公義)는 미국이 자신의 사리사욕에 따라 제멋대로 정의할 수 없다.
중미 관계가 중요한 고비에 있는 만큼 미국이 양자 관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중미 관계의 근간에 관계된 타이완 문제에서 미국은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3개 연합공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미 발전의 비충돌·비대항·상호존중·협력공영의 관계를 위해 장애를 제거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중미 관계를 안정시키는 발전 방향이 양국에 이익이 되는 대사(大事)이며, 현재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는 상황에서 중미 양국은 민심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진정성 있는 협력으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