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지난 5월18일 공고를 통해 호주산 보리 제품이 중국에 수출되는 과정에서 덤핑과 보조금 지원이 존재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양자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덤핑과 반보조금 사건에 대해 각각 확정성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대해 2020년5월19일부터 5년간 73.6%의 반덤핑 관세와 6.9%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다.
위젠룽(于建龍) 중국국제상회(CCOIC)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이번 반덤핑 및 반보조금 사건은 국내 산업이 중국 법률 규정에 근거하고, 무역 구제수단을 운용해 국내 산업 안전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권리수호 행위로 WTO무역구제 규정에 부합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CCOIC가 업무 직책을 이행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보리 산업은 지난 몇 년간 불공정한 덤핑과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상무부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 조치는 호주산 보리 제품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억제하고, 왜곡된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보리 업·다운 스트림 산업사슬의 건강한 발전을 보호하고, 재배 농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2018년 10월, CCOIC는 국내 보리 산업을 대표해 두 번에 걸쳐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무부는 2018년11월19일과 2018년12월21일에 반덤핑과 반보조금 사건에 대해 별도로 입건 조사를 했다.
“입건 신청에서 최종 판정까지 CCOIC는 대량의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는 주요 산업단지 내 대량의 보리 재배 농가 관련 데이터와 국내 산업 거시 데이터 및 피해 데이터 수집 및 정리, 국내 생산자들에게 조사 설문지 제출, 산업단지 현지 조사 실시, 그리고 호주 농업 정책과 보리 산업 정책, 보조금 정책 및 관련 정보와 증거 제출 등이 포함된다”고 그는 소개했다.
CCOIC가 수집·정리한 데이터에서 조사 기간 내에 호주산 보리 수입량 증가, 가격 폭락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량은 2014년 388만t에서 2018년 418만t으로 증가했고, 2017년 최고 648만t에 달했다. 수입 가격은 2014년 kg당 2.11위안에서 2018년 kg당 1.83위안으로 미끄러졌고, 2017년 최저 가격은 kg당 1.55위안으로 추락했다. 호주산 보리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50% 가량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호주산 보리 수입에는 명백한 덤핑과 보조금 행위가 존재함이 확인됐다.
CCOIC는 조사 과정에서 호주에서 덤핑과 보조금 지원의 충격에서 국내 보리산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발견했다. 2014년-2018년 국내 보리 재배 면적이 703.2만묘에서 614.5만묘로 줄면서 누적 12.61% 감소했다. 생산량은 181.2만t에서 171만t으로 줄어 누적 5.63% 감소했다. 시장 점유율은 25.08%에서 20.06%로 줄어 누적 5.02%포인트 감소했고, 판매가는 kg당 2.14위안에서 kg당 1.97위안으로 하락해 누적 7.94% 감소했다. 묘당 이윤은 -180.09위안에서 -284.68위안으로 감소해 누적 적자가 58.08% 증가했다. 아울러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이 농민의 보리 재배 적극성을 꺾었고, 농민의 소득 증대와 농업 효과 증가, 농촌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