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홍콩특별행정구 장관은 지난 6월2일, 행정회의에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 차원에서 홍콩의 유관 국가안보법 입법을 진행하는 것은 중앙의 담당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일부 외국 정부의 반응은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람 장관은 "국가안보는 한 국가의 주권적 표현이자 통치권의 바탕"이라며 "국가안보법 관련 입법은 중앙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가마다 중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행위와 관련한 홍콩 법률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지만 부족한 점 또한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은 국가안보법을 가지고 있고 이를 국가 곳곳에, 구석구석까지 적용해야 하지만 중앙은 '일국양제', 항인치항, 고도자치의 원칙을 감안해 홍콩과 마카오 두 개의 특별행정구에는 국가안보를 지키도록 자발적인 법 제정의 권리를 부여했다. 한편, 홍콩은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람 장관은 "홍콩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홍콩독립을 부추기는 행위와 외국세력의 간섭으로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홍콩의 이러한 현황에 대해 중앙이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홍콩 7백만여 시민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홍콩은 국가안보에 결함이 있는 곳 또는 위험한 곳이 될 것이며, 이어 14억 인민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은 중앙이 헌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외국 정부들은 이를 핑계로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며 "특수한 시기에 입법은 중앙의 담당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람 장관은 일부 외국 정부의 반응 및 제재 발언은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짓이라며 자기 나라의 국가안보는 상당히 중시하면서 중국의 안보, 특히 홍콩의 현황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제재를 외치고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는 짓"이라며 "지난 몇 십년 동안 홍콩은 미국이 화물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가장 큰 경제체였으며, 홍콩은 일방적으로 미국 여권을 소유한 사람에게 무비자 대우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는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또 홍콩은 홍콩 주재 미 기업 1300개를 대상으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아래 동등하게 본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혜택 정책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미국 관련 투자는 홍콩증권시장 거래규모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그는 "이들 모두는 미국이 홍콩에서 얻고 있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미국을 비롯한 기타 정부들은 홍콩과의 양자관계를 다룰 때 서로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의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기업과 인민을 해치는 행위는 경제와 시민생활에 어려움을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