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여러 무역 파트너의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 무역 파트너들이 도입하고 있는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세금 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이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301조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과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 디지털세를 이미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10개국이다.
작년 7월 미국 USTR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해 301조 조사를 착수한다고 선포하고, 12월 샴페인과 치즈, 핸드백 등 프랑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올해 1월 프랑스와 미국은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기간에 협상을 통해 프랑스는 2020년12월까지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미국도 이 기간에 프랑스에 보복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합의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 공동 틀’을 마련하자는 데 동의했다.
301조 조사란 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해당 조항은 USTR에 타국의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USTR은 조사 종료 후 미국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제재 실시를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