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평화 통일의 밸러스트—'반분열 국가법' 실시 15주년이 주는 시사점

中国网  |   송고시간:2020-06-11 10:3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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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두(臺獨, 타이완 독립)’ 분열세력의 활동이 나날이 극렬해지는 상황에서 2005년 3월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반분열 국가법’을 높은 표차로 통과시켜 당일 공포 실시했다. 15년 동안 ‘반분열 국가법’은 양안(중국 본토와 타이완) 관계가 평화발전에서 평화통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밸러스트’로 자리매김했다.

 

15년 동안 양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분야의 교류 협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4월 말, 당시 중국 국민당 롄잔(連戰) 주석이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국공 양당 지도자가 60년 만에 다시 악수를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양안 경제분야의 교류 협력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면서 양안 문화와 교육, 민간교류도 날로 긴밀해지고 영화 드라마, 예술, 출판 등 분야에서도 많은 결실을 맺었다.

 

양안관계의 평화발전이 거둔 성과는 ‘반분열 국가법’이 타이완 동포의 정당한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타이완 동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15년 동안 양안이 걸어온 길은 중국 본토가 ‘반분열 국가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이완 해협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고 양안관계의 발전을 위한 각 조치에 대한 약속을 신속히 이행했음을 충분히 증명해 준다. ‘반분열 국가법’은 ‘타이두’ 분열세력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본토의 평화통일 약속 실천에도 명확한 법률규범을 제시해줬다.

 

20세기 말 이후, 타이완 사회는 ‘타이두’라는 정치적 역행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2016년 5월20일 민진당이 재집권하면서 ‘문화적 독립’과 ‘점진적 독립’, ‘독립을 위한 법 개정’ 등 움직임이 부단히 대두되면서 국내외 중국인의 분노를 샀다. 홍콩의 폭력시위 과정과 미국이 중국에 대해 ‘극한의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이완 당국 또한 불명예스러운 역할을 도맡았다. 엄준한 정세에 직면하여 국가가 강력하게 ‘타이두’ 세력을 제압할 능력이 없고 ‘반분열 국가법’의 위협력이 없었다면 ‘타이두’ 분열세력은 제멋대로 ‘법리를 통한 독립’을 추진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반분열 국가법’의 입법 취지가 매우 시의적절했고 반드시 필요했음을 되새기게 되었다.

 

15년이 흐른 지금, 본토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 수호를 위해 ‘반분열 국가법’을 집행하고, 관철하는 능력을 더욱 키웠고 우리는 ‘타이두’ 분열을 반대하고 억제하는 데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타이두’ 분열은 영원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정치적 막다른 골목과 다름없다. 이는 시진핑 총서기가 ‘타이완 동포에게 고함’ 발표 40주년 기념사에서 “양안관계 발전의 길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이고 양안은 ‘하나의 중국’의 역사와 법리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는 그 어떤 세력도 바꿀 수 없다! 양안 동포는 모두 중국인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며 수망상조하는 자연적 정감과 민족 정체성을 가졌으며 이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바꿀 수 없다! 타이완 해협 정세의 평화 안정 지향과 양안관계의 미래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 국가강대와 민족부흥, 양안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라고 밝힌 것과 결을 같이한다.

 


글∣양안관계평화발전협동혁신센터 주임 겸 샤먼(廈門)대학 타이완연구원 특임교수 류궈선(劉國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