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문제는 어떤 모습의 홍콩을 건설하느냐에 달려 있다'

中国网  |   송고시간:2020-06-11 11: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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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기본법 공포 30주년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해 전인대가 얼마 전 통과시킨 홍콩 관련 국가안보 입법 결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홍콩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야 하는 시점에서 홍콩의 현재 주요 문제는 경제도 민생도 아닌 정치 문제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홍콩 문제는 어떤 모습의 홍콩을 건설하느냐에 달려 있다.

 

홍콩과 본토는 '일국양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국양제'의 근본 취지는 첫째, 국가주권 통일과 영토완정 수호이고 둘째,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둘다 매우 중요하다. 기본법은 '일국양제'의 근본 취지를 제도화, 법률화하고 있다. '일국양제'는 홍콩 번영 및 안정의 초석이며 홍콩 사회 각계의 최대 공약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초석을 뒤집고 최대 공약수를 깨려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1년간의 대규모 파동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과거 홍콩에서 발생했던 정쟁과 가장 다른 부분은 그것이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을 뚫고, 국가주권과 안보에 대해 무모하게 도전하고 충격을 가하는 것이며 더 심각한 것은 미국과 다른 외부세력의 전례 없는 심각한 개입이다. '일국양제'의 근본은 '일국'의 인정에 있다. '일국'이 없다면 '양제'를 거론할 가치가 있을까. 국가주권과 안보를 해치고 중앙권력과 홍콩 특구 기본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위해(危害), 홍콩을 이용한 본토 파괴 활동, 이들 모두는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장샤오밍 부주임은 8일 심포지엄에서 ‘국가안보의 저변이 튼튼할수록 일국양제의 공간은 넓어진다’ 제하의 주제 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홍콩의 주된 문제점은 어떤 홍콩을 건설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심각한 이견과 대립이 존재한다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일국양제', '항인치항', 고도의 자치를 실행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라지만 반대파와 그 배후의 외부세력은 홍콩을 독립 또는 반독립의 정치적 실체로, 반중반공의 교두보로, 중국 발전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바둑돌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국양제'의 전면적이고 정확한 이행과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 및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갈등이며, 홍콩 사회의 정치 생활에서 혼란 상태와 일부 사회 모순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모든 것은 이들 모순에 의해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8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체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는 홍콩 회귀 이래, 중앙이 처리한 홍콩사무 가운데 가장 중대한 조치 중의 하나이고 '일국양제'의 실천 과정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중대한 사안이자 기본법 시행의 이정표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신속히 제정되지 않으면 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됐다고 할 수 없다. 홍콩 기본법 공포 30주년을 맞아, 우리는 관련 부재가 다른 입법 방식으로 채워지는 것을 목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