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은 '인권시험'을 치르게 됐다. 과학에 바탕을 둔 방역조치를 취하고,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각국 정부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인권책임'이다. 한편,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200만 명에 이르렀고, 약 11만 명이 사망하는 등 미국 정부는 전염병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권재앙'이라 부를 만하다.
6월11일, 중국 인권연구회는 '코로나19가 미국식 인권의 위기를 부각시켰다'는 글을 발표해 미국의 인권재앙 상황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단견, 비효율성과 무책임 등이 인권재앙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미국식 인권'의 허위성과 위기를 제시했다. 이 글은 국제사회가 '미국식 인권'의 '이중 기준'의 본질을 더 잘 들여다보는 데 도움을 주고 힌트를 제공했다.
생명권과 건강권은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유엔 '공민권리와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누리며 국가는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약의 체결국인 미국 정부는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선거를, 국제적으로는 ‘중국 누르기’를 인민의 생명 안전보다 우선시하면서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할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웹사이트의 논평이다. 논평은 미국은 항상 인권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인권의무를 소홀히 해 왔고 인민의 생명을 공공연히 외면해 왔다고 꼬집었다.
마치 거울과 같은 코로나19 사태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사회분열, 빈부분화, 인종차별, 취약계층의 권익보장 부재 등 문제를 드러냈다. 아시아계 집단이 심각한 오명화 공격을 받고, 아프리카계와 라틴아메리카계는 전염병 상황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인종주의 폭력 사태가 빈발하는 등 미국의 인종차별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미국식 인권'의 심층적인 위기를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잔혹한 자본주의'의 특징을 여실히 드러냈다.
전염병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일련의 '책임 떠넘기기' 행위는 국제인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 미국 정부 고위층은 인간의 양지(良知)와 윤리의 저변을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전염병 사태를 정치에 이용하고, 악의적으로 중국을 오명화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자신의 방역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WHO 자금 지원 중단 및 WHO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등 글로벌 공동 방역에 재를 뿌리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미국 정부가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국가에 대해 여전히 제재를 가하면서 대상국들은 방역에 필요한 의료 물자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도주의 정신과 국제관계의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다.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최대의 인권이다. 인권문제를 직시하고 착실하게 개선하는 것은 인류 문명의 진보라는 중요한 징표이자 현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이다. 우리는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인권의 이중 기준 놀이를 하루빨리 접고, 횡포를 삼가고, 자신이 안고 있는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를 권고하며 자신의 인권의무를 이행하고, 세계 인권사업을 진전시킨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전염병에 함께 대응하고, 전 세계 공공위생 안전을 지키는 큰 길에 들어서기를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