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재 중국 외교단 "EU 측, 보조금을 이유로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설치하지 말아야"

中国网  |   송고시간:2020-06-18 15:4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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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재 중국 외교단은 17일, EU 측이 외국 보조금 ‘백서’를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집한 사실과 관련해 “EU 측 관련 조치가 WTO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를 바라고, 보호주의 사상의 간섭을 피하고, 보조금을 이유로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설치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U 측은 17일, 외국 보조금 ‘백서’를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집했으며 유관 조치를 통해 외국 보조금이 EU 단일시장에 미치는 왜곡된 영향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EU 측은 3년새, 20만 유로 이상의 외국 보조금을 받은 회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회사가 EU 회사를 인수합병할 경우, 자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심사를 요구하며, 관련 회사가 EU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심사와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EU 주재 중국 외교단 대변인은 “우리는 EU 측이 당일 발표한 외국 보조금 ‘백서’를 진지하게 연구할 것”이라며 “EU 측 관련 조치가 WTO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를 바라고, 보호주의 사상의 간섭을 피하고, 보조금을 이유로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설치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외자기업 경영을 위해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다. 현재, 각국이 다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고 있는 이 같은 특수한 시기에 EU 측이 외부 세계에 부정적인 신호를 내보내는 것 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조금은 각국이 흔히 사용하는 정책적 도구로써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보조금 정책의 주요 이용자이다. 보조금 정책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과 태도는 아주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WTO 규칙 준수와 중국의 WTO 가입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중국의 보조금 조치의 주요 목적은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기술 연구, 개발과 혁신을 지지하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이는 WTO 규칙에 부합한다. 중국은 엄격한 WTO의 보조금에 대한 투명도 원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 조치를 수정하고, 조정하고, 실행 상황을 통보해 오고 있으며 통보 수준은 일반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선진국 수준에 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