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초안)', 국가안보 해치는 4가지 범죄행위와 형사책임 명확히 규정

中国网  |   송고시간:2020-06-19 09: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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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판공실에 따르면 위원장 회의는 당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차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초안)'과 관련한 심의를 제기했다. 해당 법률 초안은 제13기 전인대 3차회의가 통과시킨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체제의 수립 및 완비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의 정신과 요구에 따른 중요한 입법 사안으로  법제업무위원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법률 초안과 관련한 설명을 했다. 특히 초안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발생한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테러사건을 벌이고, 외국 혹은 외부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행위에 대한 자세한 구성과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