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초안)’에 관한 설명 개요가 홍콩 매체의 관심과 열띤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22일 홍콩 대공보(大公報)와 성도일보(星島日報) 등 매체는 평론을 통해 초안은 “중앙의 특구에 대한 최대한의 신뢰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대공보는 사평을 통해 ‘특정 상황 하에서’ 중앙이 사법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구 정부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주요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밝히면서 (초안은) 중앙의 특구 정부에 대한 최대한의 신뢰와 의지를 구현했으며, 이는 초안의 최대 큰 특징이자 하이라이트로 꼽을 만하다고 전했다. 또 이는 각계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반대파들의 ‘악마화’ 시도를 강력하게 격파할 수 있어 민심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중앙과 특구 정부는 국가안보 수호 방면에서 명확하게 분업하며 특구 정부가 ‘관리할 수 없고 잘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만 중앙이 관련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이 관련 권력을 남겨 놓은 것은 한계가 있고, 자제하는 것이며, 관련 안건도 극히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콩 주재 중앙 기관 인원은 국가 법률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홍콩의 법률도 준수해야 하므로 홍콩 특구 유관기관의 역할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며, 특구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향유하는 독립적인 사법권 및 최종 심판권에도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회보(文匯報)는 ‘국가보안법, 혼란 평정하고 정상 회복하는 효과 가시화…홍콩, 주요 책임 이행 막중’을 제목으로 한 사평을 발표했다. 사설은 중앙정부가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주요 책임을 특구에 부여한 것은 신뢰이자 두터운 신임일 뿐만 아니라 요구이자 임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보안법 제정 작업이 시작된 이후, 홍콩에서는 빠르게 바른 기풍이 확립되고 정세 또한 호전되고 있다면서도 갈 길이 멀고 임무가 막중하다고 전했다. 사평은 또 특구 정부와 법집행 부처, 사법부처가 신속하게 행동해 국가안보에 타격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막고, 중단시키고, 처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도일보는 ‘국가안보법 집행에 있어서 특구 정부는 여전히 ‘주축’ 이란 제목의 사설을 발표했다. 사설은 초안의 구상에 따르면 특구 지도부는 ‘손잡이’가 되어 국가안보 책임이 ‘가라앉는’ 것을 막을 것이며, 국가안보 문제를 처리하는 ‘주축’도 여전히 특구 정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꿔 말하면 특구 정부가 주로 나서서 싸운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과 특구가 함께 구축한 메커니즘은 작전 과정에서 공동 전진·후퇴하고 상부상조한다.
신문은 중앙은 전체 법률을 고려할 때, 특구 정부를 신뢰하고 의지해 특구 정부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주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무 차원에서도 여전히 그렇다고 논평했다.
같은 날 홍콩 상보(商報)는 평론을 통해 초안의 최대 특징은 특구를 최대한 신뢰·의지하고,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일반법 특징을 최대한 함께 고려하고, 법률의 효과적인 실시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4개의 최대 한도’를 해낸 점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평론은 이는 중앙의 ‘양제(兩制·두 체제)’ 및 홍콩 법률에 대한 존중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문은 초안은 중앙의 근본 책임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홍콩의 주체적 책임을 부각시켰으며, ‘양제’를 함께 고려한 동시에 초안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