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9차 회의가 18일~20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초안)’에 대해 심의함으로써 중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를 수립 및 완비하는 중요한 한 발을 내디뎠다.
지난해 송환법 사태 이후 국가안보 수호 분야에 존재하는 홍콩의 위험이 부각되었다. 특히 사회가 계속해서 동요하고 거리에서는 폭력이 기승을 부렸다. 또 ‘홍콩 독립’ 발언이 맹위를 떨치고 외부 세력이 공공연히 홍콩 사무에 간섭했다. 이들은 국가주권과 통일, 영토보전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홍콩 법치를 심각하게 짓밟고 사회안정을 파괴하고 경제·민생에 심한 타격을 입혔으며, 홍콩의 700여만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지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집이 있을 수 있겠는가. 중앙이 나서서 법에 따라 표면적인 문제 해결과 아울러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에 따라 극소수의 나라를 팔고, 홍콩에 재앙을 초래하며, 시민에게 해를 입히는 ‘사회악’을 일소함으로써 홍콩 동포와 기율과 법을 준수하는 절대다수의 홍콩 거주자 및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함이다. 혼란과 먹구름이 없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홍콩 사회 대중들은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계 인사들은 활발하게 지지 의사를 밝히고, 견해를 제시하고 대책을 내놓았다. 국가안보 수호에 레드라인을 확실히 긋고 방어선을 구축해 극소수의 불법 범죄 분자의 행위를 엄격하게 타격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해야만 홍콩이 조속히 동요를 진정시키고 질서를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홍콩 사회는 갈수록 인식하고 있다. 혼란을 바로잡고 정상을 회복하는 안정적인 법이 있어야만 많은 홍콩 시민의 보금자리와 각국 투자자들의 발전 ‘핫플레이스’를 지킬 수 있고, 홍콩이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발전을 실현하도록 호위할 수 있다.
‘작은 지혜는 일을 다스리고, 중간 지혜는 사람을 다스리며, 큰 지혜는 제도를 다스린다.’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가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를 수립 및 완비하는 것은 홍콩이 혼란에서 벗어나 다시 활력을 발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이 조속히 채택 및 공포, 시행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강한 병풍을 구축하는 것이 ‘일국(一國·한 국가)’의 근본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양제(兩制·두 체제)’의 이익을 더욱 드러나게 하며, 홍콩의 발전 전망이 더욱 광활해지도록 할 뿐 아니라 특구가 파도를 헤치고 전진하며, 닻을 올리고 출항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