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버드•MIT, 유학생 비자 발급 개정안 관련해 소송 제기

中国网  |   송고시간:2020-07-09 14:4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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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8일, 미국 정부가 내놓은 유학생 비자 발급 개정안을 막기 위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대학은 당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학생 비자 발급 개정안에 대해 법원이 임시 제한령 및 초보적이고 영구적인 금지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 두 대학은 고소장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황급하게 발표됐다”며 “이는 미국 연방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학 총장은 공개 편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사전 통지도 없이 전달됐으며 아주 참혹하고 경솔한 것”이라면서 “이는 대학들이 캠퍼스를 재개방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조치”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하버드대학과 MIT는 소송을 추진해 유학생들이 추방 위험에서 벗어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대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대체로 오프라인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한편, 새 학기를 맞아 미국 각 학교들은 수업 재개 계획 등을 세우고 있지만 전염병이 미국 내에서 아직 통제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일부 주에서는 뚜렷한 반등세까지 보이고 있어 가을학기에도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연방정부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 주에 경제 재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캠퍼스 재개방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다. 8일, 그는 트위터를 통해 “학교 문을 열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미국 대학의 캠퍼스 재개방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6일, 2020년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