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권연구회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종차별과 잔혹한 대우는 '미국식 인권'의 허상 드러내"

中国网  |   송고시간:2020-07-09 15:0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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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권연구회는 9일 발표한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종차별과 잔혹한 대우는 미국식 인권의 허상을 드러냈다’ 제하의 기고문에서 미국정부의 이주민의 종교에 대한 편견, 문화적 차별, 인종적 배척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미국은 이민 분야에서의 극단적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주의) 정책을 통해 다른 인종을 억압하고 이주민의 기본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등 소위 ‘미국식 인권’의 허상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기고문은 미국 이주민이 겪는 심각하고 잔혹한 차별대우는 이들을 대하는 미국정부의 폭력성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특히 국경지대에서 이주민의 신변자유를 박탈하는 체포와 구류사태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민 ‘무관용’ 정책은 이주민의 자녀과 부모를 강제 격리시켰고 이들은 비인도주의적 대우를 당하며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엄중하게 침해당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민 정책에는 왜 제노포비아가 성행하게 되었는가. 기고문은 외국 이주민의 특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들에 대한 못 미더움, 외래민족 동화정책에 대한 이상과 믿음이 미국 이민제도의 발전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이는 미국정부의 이주민 배척과 동화정책의 기준을 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反이민 이데올로기가 주류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제노포비아를 극단으로 몰고 갈 것이고 일방적인 이민 정책 또한 국경지대 불법이민 상황을 부단히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기고문은 미국 이민 정책의 제노포비아는 심각한 후과를 낳아 사회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라면서 이민 정책에 대한 각계의 심각한 차별이 사회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이민 정책 중의 심각한 인종차별은 미국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융합의 길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이주민이 미국의 정치제도에 위협적 존재로 간주되고 국가재정과 복지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배척과 핍박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