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권연구회는 14일 ‘부의 양극화가 미국 인권문제를 날로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제하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해당 기고문은 전반적인 부의 베일 속에 가려진 미국사회의 빈부 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폭로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 격차는 미국사회의 경제불평등을 더욱 키웠고 취약계층의 생존과 인권문제를 더욱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렸다고 전했다.
기고문은 미국의 소득분배 격차 심화, 중산층 규모의 지속적 위축, 빈곤율 고공행진에 대해 꼬집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0.1% 상류층의 부는 최저층 90%가 가진 부의 총합과 맞먹는다. 유엔 ‘최극빈과 인권문제’특별보고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은 이미 부의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서방국가가 되었고 수천만에 이르는 미국인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메리카 드림은 현재 아메리카 환타지로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의 양극화는 인권문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기고문은 절반에 가까운 미국 가정은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됐고 저소득층은 기아의 위협에 직면하게 됐으며 교육 기회의 평등 원칙 또한 침해 당했고 노숙자 신세가 된 사람들의 생존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빈곤아동과 미혼모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또 빈곤압력은 미국 대중의 건강상황을 악화시켰고 의료보험가입자는 빈곤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상실했으며 1인당 기대수명이 줄었고 자살률도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부의 양극화는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나? 기고문은 미국의 소위 민주제도는 공민의 경제, 사회, 문화 권리를 소홀히 하고 이는 그 사회의 빈부격차를 더욱 벌여놓았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 사회적 고질병을 뿌리 뽑으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할 뿐더러 오히려 이 문제를 가중시키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미국의 정치제도와 정부가 대표하는 자본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점점 심각해지는 금권정치는 미국 정부를 이미 부유층의 대변인으로 전락시켰고 최극빈 상태의 지속은 권력자가 내놓은 정치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고문은 미국의 빈부격차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세로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이 단기간 내 실질적으로 호전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인의 인권 향유와 실현에 미치는 엄중한 부정적 영향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