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자크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보장할 것"

중국망  |   송고시간:2020-07-28 10:4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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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틴 자크 영국 케임브리지대 정치국제관계대학원 선임연구원이 인민일보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다.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 안보는 국가의 핵심 이익과 관련돼 있는 만큼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 현대 사회를 보면, 각 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부 서방국가들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더없이 위선적이다.

 

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후, 작년 이래 홍콩 거리에서 발생한 심각한 폭력 행위가 억제되기 시작했고, 홍콩 사회가 점차 질서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관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극소수의 불법 범죄와 활동을 규제 및 처벌하고, 절대 다수의 홍콩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절실한 이익을 보호하며,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보장한다.

 

서방 일각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이 ‘일국양제’의 종말을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일국양제’ 체제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중대 조치로 ‘일국양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여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지켜 나갈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일국양제’ 사상의 핵심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기원한 것으로, 일부 서방국가들은 아직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일부 사람들은 ‘일국양제’를 정신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홍콩 미래의 수호자라는 환상도, 150년 넘게 끌어온 식민지배의 앙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영국은 홍콩과 중국 내정에 끊임없이 개입하려 하고 있다.


영국 식민지 시절의 홍콩 경제는 서양인들이 표방했던 것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종의 과점 및 반경쟁 경제로 도박과 사행심을 부추겼다. 이러한 식민지의 흔적이 초래한 경제적 영향은 높은 집값, 확대된 빈부격차, 악화된 사회적 유동성 형태도 지금도 남아 있다. 홍콩 경제와 민생이 직면한 심층적인 갈등과 문제는 의미 있는 개혁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한 돌파구는 경제구조의 전환이다. 이로부터 미루어 보면, '웨강아오 대만구'(粵港澳大灣區·Greater Bay Area) 건설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