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산둥(山東)성 칭다오(青島)항의 항공사진 사진/신화왕(新華網)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習近平談治國理政)> 제3권 7장에는 대외개방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가 담겨 있다. 전면적인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만든다는 최종 목표하에 세계 개방과 발전의 기본 법칙과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 시대 대외개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핵심 전략은 물론 세계의 개방과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이는 신 시대 중국 대외개방심화 정책의 지침이 될 뿐 아니라 세계를 향해 개방과 협력 심화를 위한 중국의 철학, 중국의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대외개방 심화는 경제 발전의 규칙성과 지난 경험에 따른다. 세계 발전의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경제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란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의거해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도 중국이 대외개방이라는 기본 국책을 유지하고 국가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중국 대외개방의 문이 닫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개방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과거를 돌아봐도 중국 경제는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통해 발전해 왔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향하게 될 높은 수준의 질적 발전 역시 한층 더 개방적인 환경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발전을 위한 중국의 전략적인 선택이자 경제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인들을 이롭게 하려는 실질적인 행동 조치이기도 하다.
둘째, 중국은 개방과 협력을 심화하는 국제적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중국의 발전은 그 어떤 이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고, 현행 국제 체계를 뒤엎거나 또 다른 세력 범위를 형성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중국은 항상 세계 평화에 앞장서 왔고 세계 발전에 공헌해 왔으며, 국제 질서를 수호해 왔다. 현재 세계 경제는 여러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고 양극화도 가중되고 있다. 세계를 괴롭히는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경제 글로벌화에서 찾고 무역과 투자에서 보호주의를 내세우며 각자가 고립됐던 과거로 세계 경제를 인위적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올바른 선택은 모든 기회를 활용해 함께 손을 맞잡고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개방과 협력을 통해 국제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개방과 협력은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미래를 내다봐도 개방과 협력은 인류 사회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각국은 개방과 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공동 발전을 이룩하고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세계 경제 판도가 큰 변화를 맞는 상황에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국이 대담한 용기로 개방과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의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아울러 개방과 소통의 길을 확보하고 상호 호혜와 협력의 공간을 넓히며 혁신을 통해 나아가고 성장동력의 세대교체를 이뤄야 한다. 포용과 보편적 호혜, 모든 나라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넷째,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위한 중국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중국은 개방 확대와 협력 강화,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동시에 고려하고 육지-해상 연동을 강화하며 동-서 지역 간 상호 보완적인 개방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리한 무역과 투자 환경을 만들고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시장 개방의 지속적인 확대, 개방 체계 보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양자·다자 협력 심화,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 건설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세계인들과 함께 인류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고 평화 발전의 길을 굳게 걸어나가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것이다.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하며 새로운 국제관계 형성과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도 나설 것이다.
다섯째, 개방형 세계 경제를 향한 중국의 발걸음도 계속될 것이다. 각국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인류의 이익이 희생되지 않도록 ‘인류 중심’ 철학을 고수해야 한다. 열린 마음과 열린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공유 기제를 확대하며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글로벌화의 동력은 높이고 걸림돌은 제거해야 한다. 모두가 힘을 합쳐 개방과 협력의 세계 경제를 만들고 무역 장벽을 점점 낮추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사슬을 잇고 시장 수요를 키워나가야 한다.
함께 만들어 가는 개방과 혁신의 세계 경제, 혁신 성과물의 공유 확대, 기업의 자체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 활성화, 모두가 동참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개방’과 ‘공유’의 세계 경제를 건설하고 UN의 ‘2030년 지속가능개발 의제’를 이행하여 개발의 성과가 더 많은 나라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천젠치(陳建奇),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원 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