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터넷 정화’계획을 거리낌 없이 펼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더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사생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사업자, 앱 스토어, 앱 프로그램, 클라우드 메모리, 케이블 등 5개 항목을 경영하는 중국기업을 정리하고자 한다.
미국의 대중국 과학기술 전쟁이 부단히 격화되면서 적잖은 사람들은 이 계획의 실행이 중국의 과학기술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중국은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중국 과기일보 기자는 관련 인사와 인터뷰를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 보았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역경을 딛고 일어날 실력 가지고 있어
‘인터넷 정화’계획은 사실상 ‘반대파 제거’작업과 같다. 이 계획은 중국 인터넷기업을 미국시장에서 쫓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혁신발전연구부 연구실의 룽하이보(龍海波) 부주임은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중국 이동통신사와 인터넷기업의 해외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주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지는 실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동북재경대학 국민경제공정실험실의 류정산(劉正山) 전문학술위원은 “현재 미국은 소수의 중국기업들과 제품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이 국내 시장와 기타 국가 시장에서 받는 타격은 견딜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은 기자에게 2018년 미국이 중미무역마찰을 도발한 후 미국정부는 대중국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억제전략을 전면적으로 가동했고 지재권과 기술이전을 핑계로 삼아 중국 하이테크놀로지기업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과학기술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투자 심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수출규제정책을 한꺼번에 내놓는 등 중미 과학기술 협력의 여지를 점점 좁혀 왔다. 또한 관련 중국 측 인사를 추방하거나 비자발급 거부 등 수단을 통해 중미 과학기술 기술자 간의 교류와 소통을 차단했다.
그는 또 “‘인터넷 정화’계획은 미국정부의 대중국 과학기술억제전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미국이 이미 취한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이 계획은 중국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겠지만 중국발전의 근간을 흔들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저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발전구도에서 새로운 우월성을 더욱 부각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인터넷 정화’ 계획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룽 부주임은 “가장 심각한 결과는 미국이 중국 인터넷 과학기술기업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결국, 중미양국 시장과 두 가지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이 정보통신분야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고 국제 과학기술경쟁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면서 이미 과학기술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엔진이자 경제사회의 디지털화를 추동하는 관건적 지지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중국은 정보통신과 사이버 보안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인민의 일상적인 통신과 인터넷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35조 8000억 위안의 디지털경제 부가가치와 13억 1900만 명의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규모, 각종 새로운 패러다임의 업종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디지털 경제산업 사슬 공급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며 특히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 이중순환을 상호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 하에서 미래 인터넷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크고 새로운 상황에서 국제협력과 경쟁에 동참하는 등 중국은 여전히 새로운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