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송환법 풍파 이후, 홍콩 사법 기관의 판결이 때때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례셴룬 홍콩 종심법원 전 상임판사는 3일 홍콩 명보에 ‘긴급히 개혁할 때가 되었다’ 제하의 글을 기고해 홍콩 사법의 난맥상을 비판했다.
례 전 상임판사는 글 처음에 “홍콩 사법기관이 중앙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지난해 11월 홍콩 고등법원이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의아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원과 법관은 기본법과 일국양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며 그들은 자신들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려 ‘복면금지법’이라는 중요한 법안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포기했으며 그로 인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법공위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개 스캔들’은 장황한 판결문 뒤에 숨어버렸고 홍콩 시민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중이 법원 판결의 논리를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비슷한 사례가 광범위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기도 한다. 례 전 상임판사는 ‘복면금지법’과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이 공익을 개인의 권리에 굴복시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편다면 대다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법이 거리의 폭력을 방임함으로써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일부 변호사들이 ‘법정 놀이’를 하는 차원에서 기본법을 남용하여 필요 이상의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1997년 112건이었던 재심청구가 지난해 3889건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법원은 지난 1년간 거리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고 일침했다.
또 그는 홍콩대변호사협회를 가리켜 고도의 자치를 기치로 기본법을 뒤집고 있다면서 홍콩 변호사들의 현실 외면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콩의 장기적 번영을 위해서는 일국양제가 지속돼야 하며, 홍콩 사회와 중앙 정부 간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도 홍콩 법원의 문제점은 심각하고 그 뿌리가 깊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홍콩 법원과 변호사들이 “이데올로기 아닌 사실 속에서 진실을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