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5개년 계획 마무리와 14차5개년 계획의 시작을 앞두고 중국이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하고, 국내와 국제가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제시하면서 외국 일각에서는 중국이 봉쇄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세계 경제 발전을 장기간 연구해 온 권위 있는 학자는 지난 17일 최신 사례를 예로 들어 봉쇄의 길로 나아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중국 개방의 문이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점차 봉쇄의 길로 나아가는 국가가 어떻게 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장위옌(張宇燕)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소장은 11월15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언급하면서 17일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반문했다.
그는 현장의 내외신 기자들에게 익숙한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라는 말을 했다.
그는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봉쇄는 필연적으로 낙후한다. 이는 중국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면서 “중국은 최근 수년 동안 더욱 높은 수준의 새로운 대외 개방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RCEP 서명이 바로 확실한 증거”라고 전했다.
8년이라는 시간, 31회의 협상 끝에 지난 15일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가 RCEP에 서명했다. 이는 세계 약 3분의 1 규모의 경제체가 단일화된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임을 의미한다.
“RCEP의 체결은 세계에서, 최소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개방이 주류이고 미래 발전의 방향임을 의미한다”면서 장 소장은 협정 체결은 “개방 이념과 실천의 승리”를 대표한다고 말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이 주도한다. 앞서 아세안은 중국·일본·한국 등과 여러 개의 ‘10+1’ FTA를 체결했고, 중일한·호주·뉴질랜드 5개국 간에도 많은 FTA 관계가 있다.
“다방면과 상응하는 FTA가 이미 있는 배경에서 중국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하는 등 RCEP의 최종 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서 장 소장은 “RCEP의 체결은 공교롭게도 ‘중국 봉쇄론’을 부정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CEP 서명 후,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FTA는 19개, 자유무역 파트너는 26개국에 달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RCEP를 통해 중일 FTA관계를 새로 수립했다. 이는 중국이 세계 10위권 국가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것으로 중국과 자유무역 파트너의 교역률을 현재 27%에서 35%로 끌어올렸다.
장 소장은 ‘중국 봉쇄론’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RCEP 관점 외에도 많은 논거를 참고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올해 중국이 외국인 투자법과 관련 부대 법규를 실시하면서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 수가 40개에서 33개로 축소됐다. 시야를 최근 수년으로 넓히면 네거티브 리스트의 축소폭은 더욱 뚜렷하다.
“FDI(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올해 세계 FDI 규모는 40% 감소할 공산이 크지만 중국의 외자 유치는 여전히 상당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상무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실제 외자 사용액은 8006억8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증가폭은 1~9월보다 1.2%포인트 올라 안정 속에서 호전되는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장 소장은 “RCEP 서명만 보더라도 중국의 개방 확대가 또 한 단계 더 격상되었고, 향후 중국 개방의 문이 더 크게 열릴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