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 정부고문 "호주 인권문제 심각, 중국 비난할 자격 없어"

중국망  |   송고시간:2020-12-21 16:2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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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넷판 12월15일 기고문

“호주는 인권침해 문제에 있어서 중국 비난할 자격 없다” (기고자:호주 전 정부고문 그레그 반스)


현재 중호 관계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두 관계를 너무 가볍게 얼버무린 듯한 느낌이 든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국으로 호주인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 중국 외교관이 트위터에 호주 병사의 아동 살해 사진을 게재한 후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에 크게 분노했다. 호주 의회가 채택한 새 법안은 모리슨 정부가 각 주와 지방정부가 중국과 맺은 투자협정 취소를 허용했다. 이 모든 조치는 중호관계 안정화의 길이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리슨 정부와 야당, 매체는 중국은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한 폭도국가이자 악당국가이고 호주는 인도주의의 등대이자 자유민주국가의 모범이라고 주장한다.


조 바이든 미국 차기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은 금주 “호주 국민은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 미국은 동맹국인 호주, 그리고 다른 민주국가와 함께 공동의 안전과 번영, 가치관을 위해 단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다툼이 있을 때 호주는 인권가이드처럼 내비쳐지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특히 지난 20년간 호주의 행보를 고려해 볼 때 설리번의 말을 인용하면 호주는 ‘자유와 민주' 수호 차원에서 일찌감치 천민국가였다.


보호를 원해 찾아온 난민과 호주 원주민의 사례를 살펴보면 역대 호주 정부는 그들에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주었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또한 호주는 세계무대에서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화해를 위한 보다 나은 여건 조성을 계속 거부해왔다. 그밖에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대책 추진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호주가 자신을 법치와 인권 등 서구세계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묘사한 것은 철두철미한 위선일 뿐이다.


호주는 2001년 난민신청자에 대해 강경한 정치수단을 쓴 첫 서방국가로 가난한 태평양 국가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의 마누스 섬에 역외 구류시설을 만들어 난민을 수용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이 시설들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스리랑카 등 전란국가에서 온 수천 명의 성인남녀와 아동을 수용하는 데 쓰였다. 이 수용소들은 2012년 재개방됐으며 나우루에 있는 구류시설은 지금도 개방되어 있다.


이 수용소에 구류된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중고를 겪었고 이로 인해 호주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2004년 이후 일부 유엔 기구는 호주에 대해 역외 난민 수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으나 호주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요청을 번번이 묵살했다.


호주 원주민의 상황도 비슷하다. 원주민은 호주 전체 인구 2600만 명 중 약 3.3%를 차지하지만 교도소 수감자 수의 28% 이상을 차지한다. 호주 정치권도 원주민이 국회에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발을 표해왔다.


호주는 민주국가이지만 지난 20년간 글로벌 인권과 가치관 분야에서 대부분의 아우라를 상실했다. 호주를 중국의 어두운 위협에 직면한 ‘좋은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좋게 보면 문제의 단순화가 가능하다는 점이겠지만 더욱 나쁜 점은 여론을 오도한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