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자가 본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제3권'…"발전 속에서 발전 문제 해결"

중국망  |   송고시간:2020-12-29 09:2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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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의 해결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를 막론하고 항상 제기돼 온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다.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제3권’ 제5장의 주제는 바로 ‘샤오캉(小康)사회의 전면적 건설 완성, 빈곤 퇴치 어려움 극복’이다. 중국 성립 이후 중국인민과 지도층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근대화 프로젝트의 시작점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었고, 종착점은 ‘중국적 천하세계’의 재건이었다. 2017년10월18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산당 제19회 전국대표대회의 보고에서 “빈곤 인구와 빈곤 지역을 전국과 함께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로 진입시키겠다는 것은 우리 당의 엄숙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인민을 이끌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대내외적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는데 정성을 다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의식주 부족 단계’에서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치열한 투쟁의 시간이었고, 이 투쟁의 결과 세계 2위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하였다.


그러면 70년 전까지만 해도 먹고 입는 것조차 해결하기 힘들었던 중국이 오늘날 어떻게 빈곤퇴치 기여도에서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을까? 1978년 말 중국 농촌의 빈곤 인구는 7억 7천만 명, 농촌 빈곤발생률은 97.5%에 달했다. 신중국 수립 이후 70년 동안 중국은 ‘구제 위주의 빈곤퇴치’에서 ‘개발 위주의 빈곤퇴치’로 진화하고, 다시 ‘맞춤형 빈곤퇴치’에 이르기까지 빈곤퇴치의 단계적 발전과정을 통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 제1단계는 1979년~1991년에 걸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약 2,300위안), 제2단계는 1992년~2012년까지 총체적인 소강(總體小康)을 실현하고(약 4,800위안), 제3단계는 2013년~2018년까지 전면적인 소강(全面小康) 실현(약 6,000위안)에 매진하며, 2020년 이후에는 완전한 소강(小康)사회 건설(약 24,000위안)이 주요 목표이다.


아마도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약 8억 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짧은 기간에 빈곤에서 구해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인도한 국가는 중국 이외에는 없었다. 그만큼 중국이 전 세계 빈곤퇴치율을 하락시킨 유일한 국가라는 뜻이다. 필자 역시 1990년대 초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중국 동서남북 각 지역을 참관하고 조사하면서 중국 개혁개방의 성과들을 하나씩 체험하게 되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개혁개방 이래 40여 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중국의 빈곤인구는 대폭 감소했고, 중국의 빈곤퇴치 경험과 과정은 세계 빈곤 거버넌스에 중국의 지혜를 제공하였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기본 생존선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빈곤퇴치의 이정표를 남길만한 의미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활짝 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도 신년사에서 “중국의 GDP는 100조 위안에 육박한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GDP는 곧 1만 달러 계단을 밟게 될 것”이라며 “3대 공방전(금융리스크 예방, 환경 보호, 빈곤 퇴치)이 결정적인 진전을 얻었다”고 밝혔다.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중국은 ‘절대 빈곤 완전 퇴치’라는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빈곤퇴치 공격전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9년 말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0,410달러이고 이는 중등국가로 분류되며, 유엔(UN)빈곤퇴치기구의 국제빈곤선은 하루 소득 기준으로 약1.9달러(1인당 연수입 약 5000위안)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2017년 절대빈곤선을 1인당 연수입 3300위안으로 정한 바 있고, 2020년에는4000위안으로 정했다. 2019년 말 중국 빈곤인구는 551만 명이고, 빈곤발생률은 0.6%이며, 2020년 13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서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절대빈곤에서 해방되어 중국은 기본적으로 ‘소강사회’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빈곤퇴치 경험에서 보듯이 빈곤 구제를 하나의 원칙이나 정책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현재진행형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중서부 제3선 지역의 산간 오지의 가난한 주민들이 밥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대빈곤퇴치의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산간 오지 아이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넘어 의식주를 본인이 원하는 만큼 향유하려면 교육과 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퇴치해야 할 '상대 빈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 빈곤은 의식주와 보건의료 및 교육 방면의 지속 가능한 맞춤형 빈곤퇴치가 요구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 중국 개혁개방 40년의 열매가 매우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열매는 세계 역사상 동시대 가장 성공한 빈곤퇴치는 물론, 거시적 측면에서 중국인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첨단기술과 제조업이 공존하는 중국경제의 성장공간을 확장시키고있다. 예를 들면 점점 증가하는 역동적인 도시화,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배양과 배치, 젊은 세대들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고활동, 국가의 적극개입을 통한 산업발전 지원,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중국인들의 인내심 등 이러한 특징들은 미래에도 중국의 성장을 지속 가능케 하는 성공요인들이고 이는 중국인들의 불가역적 DNA라고 생각한다. 물론 미시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그늘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굴기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연적 과정이자 중국이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글│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