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캐나다, 영국 외무장관,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의 체포 행동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다른 정치적 의견 및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홍콩특구 정부 대변인은 10일 “성명은 터무니없는 말로 홍콩보안법을 헐뜯었으며 이는 명확한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헌법상 책임이 있다”면서 “홍콩보안법이 홍콩에서 공포돼 시행된 이후 특구 정부는 줄곧 홍콩에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직책을 법에 따라 책임을 다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콩보안법이나 특구 내 어떤 법률도 홍콩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일부 해외 정부 관료가 모종의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은 법률적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발언해 깜짝 놀랐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홍콩은 홍콩의 법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법 집행 기관은 혐의자들의 정치적 배경을 막론하고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행동을 취할 책임이 있다. 체포 행동은 증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관련 법률과 조례에 엄격히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법률을 통해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국제 관례”라면서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고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로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 항인치항(港人港治∙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림), 고도자치 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 이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콩보안법은 규정된 4가지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법 행위와 형벌을 정확하게 열거했다. 이와 동시에 홍콩보안법에는 홍콩 기본법 및 국제 관련 인권 공약이 홍콩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하에서 시민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특정 조문이 있다. 해당 법률에는 무죄추정, 일사부재리 및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기타 소송 참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변호권과 기타 소송 권리도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징이 홍콩보안법이 기타 사법 관할구의 유사한 국가 안보 법률과 일치하도록 하거나 심지어 더욱 뛰어나도록 한다. 다른 사법 관할구의 고위직 관료가 터무니없이 홍콩보안법을 헐뜯는 것은 명확한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2019년6월부터 홍콩 시민을 몇 개월간 괴롭혔던 거리 폭력이 크게 줄었고 사회가 안정을 회복했으며, 시민의 합법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받았고, 홍콩의 독립적인 사법제도 하에서 범죄가 법적 제재를 받았다”면서 “홍콩의 번영 및 현지와 외국 기업의 홍콩 내 상업 활동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