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현직 공무원들에게 기본법 옹호를 맹세하고 홍콩특구에 충성한다는 서약을 요구한 사실과 관련해 홍콩사회 각계는 지지를 보내면서 “기본법을 옹호하고, 홍콩 특구에 충성하며, 특구 정부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 윤리다. 맹세 혹은 서약 형식으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공무원의 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루원돤(盧文端) 중국평화통일촉진회 홍콩총회 이사장은 “특구 공무원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관철·실시하고 홍콩 번영과 안정을 지키는 구체적인 조종자”라면서 “기본법을 옹호하고, 홍콩 특구에 충성하며, 특구 정부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 수행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맹세 혹은 서약을 받는 것은 원칙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루 이사장은 “소수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핑계로 공무원 맹세에 반대하고 있다. 이 목적은 공무원직을 가진 이들이 향후 각종 반(反)정부 활동을 손쉽게 조직하고 편하게 참여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정치 윤리와 법률상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잉하오(黃英豪) ‘홍콩재출발대연맹’ 부비서장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홍콩 특구 주민이 공직에 취임할 때에는 서약을 통해 혹은 맹세 선서를 통해 기본법 옹호 및 홍콩 특구에 대한 충성을 표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요구는 홍콩기본법 제99조, 제104조 등 조항의 정신에 부합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맹세 선서 및 서약 체결은 법적 책임에 속하고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잉펑(吳英鵬) 홍콩 공인변호사는 “2019년 발생한 ‘반송환법 풍파’는 홍콩사회 질서 및 국가 안전을 파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가 위법 행동에 참가했다”면서 “따라서 맞춤형 조치를 실시해 공무원이 특구에 충성하고, 기본법을 옹호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특구 정부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젠츠(傅健慈) 홍콩법학교류기금회 부주석은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직업으로 맹세 선서는 공무원의 법적 책임일 뿐 아니라 중요한 정치 윤리이다”면서 “전 세계를 보면, 많은 국가들이 공무원 맹세 제도를 마련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치 윤리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적격한 공무원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량메이펀(梁美芬) 특구 입법회 의원은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공무원 맹세와 관련한 규정과 요구를 갖추고 있다. 공직자가 국가와 사회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이고 홍콩 특구 정부의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특구 정부 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기본법을 옹호하고 홍콩 특구에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구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3000명이 넘은 공무원들이 맹세 또는 서약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