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빈곤화 방지가 진정한 빈곤 탈출이다

인민화보  |   송고시간:2021-03-03 16:3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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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우란차부차하얼(烏蘭察布察哈爾) 여우이첸(右翼前)기 핑디중(平地宗)진 싱카이(興凱)의류 유한책임공사의 빈곤지원작업장의 모습. 2018년 말 이곳에서 설립된 싱카이는 주로 수출 전용 일본식 슬리퍼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현지 주민, 특히 빈곤가구의 취업문제를 해결하였다. 사진/ 궈사사(郭莎莎) 

 

중국국무원 빈곤지원판공실 어우칭핑(欧清平) 부주임은 최근 국무원 신문판공실 언론 브리핑에서 “일부 빈곤탈출 인구는 정부로부터의 정책성 수입비중이 높고 자립능력이 아직 부족하며 성장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빈곤지원정책이 중단되면 재빈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현행 빈곤구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에도 빈곤화 위험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2020년, 중국은 예정대로 신시대 빈곤퇴치 목표를 달성하였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반(反)빈곤의 특징 때문에 빈곤지원사업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고, 지역빈곤문제의 해결과 빈곤현(縣)의 빈곤탈출 또한 빈곤지원사업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빈곤퇴치 성과를 지키고 재빈곤화를 방지할 수 있을까? 빈곤퇴치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들은 각자 재빈곤화 모니터링과 지원시스템을 탐색하고 시행하고 있다. 허베이(河北)성 청더(承德)시 웨이창(圍場)현 야오루거우(要路溝)촌과 쓰촨(四川)성 난충(南充)시 이룽(儀陇)현 화장(華江)촌의 사례에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난 후에도 빈곤지원자원은 여전히 남아 농촌진흥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재빈곤화 방지 모니터링과 지원시스템 또한 실천과정에서 부단히 완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적 모니터링으로 재빈곤 위험 해소


야오루거우촌의 상주사업팀 간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빈곤에서 탈출하였다고 우리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빈곤탈출 성과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과정에는 과도기가 있는데 이 기간 빈곤탈출 책임과 빈곤구제정책을 유지하고 재빈곤화 방지 모니터링과 지원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운영하여야만 빈곤인구의 동적 제로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허베이성은 빈곤화 및 재빈곤화 방지시스템에 대한 탐색과 실천에 앞장섰다. 허베이성 웨이(魏)현, 쥐루(巨鹿)현의 재빈곤화 방지 시범사업 경험을 충분히 분석한 후, 빈곤화 및 재빈곤화 방지시스템을 전체 성에 순차적으로 보급하였다. 허베이성 위원회 선전부 야오루거우촌 상주사업팀의 장하오(張浩) 제1서기는 “과학적으로 두 집단(빈곤에서 탈출하였으나 불안정한 가구, 빈곤계층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차상위 가구)을 확인하고 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말단 간부들이 집집마다 조사를 진행하여 제때에 재빈곤화 및 빈곤화 가능성이 높은 가정상황을 조사 및 발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야오루거우촌의 빈곤퇴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상주사업팀은 가정방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차상위 계층을 모니터링 핵심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팀은 매월 진행하는 빈곤가정 방문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빈곤화 방지’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도 확보하였다.

 

쓰촨성 난충시 이룽현 투먼(土門)진  화장촌 저우이판(周一帆) 부서기는 기자에게 “맞춤형 빈곤퇴치는 모든 빈곤가정을 지원하여야 하고, 재빈곤화 방지 모니터링과 지원시스템은 불안정한 빈곤탈출가구와 차상위의 빈곤위험가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20년 8월, 화장촌의 한 장애인 가정에 옥상 누수와 화장실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촌 간부가 진(镇)정부에 지원금을 적극 신청하여 옥상 수리와 화장실 시공을 진행하였고 촌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하였다. 정기 모니터링과 즉시 조사 외에도 재빈곤화 경보시스템도 적극 가동하고 있다. 저우이판 부서기의 소개에 따르면, 쓰촨성 이룽현 투먼진은 현재 차상위의 빈곤위험가정 두 가구를 선정하고 진과 촌에 해당 가구들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가구의 수입이 감소하면 경보시스템이 가동되고, 진과 촌에서 즉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관협력 보장조치를 기반으로 발생가능한 재빈곤화 및 빈곤화 위험을 제거하고 있다.

 

산업을 통해 빈곤퇴치 성과를 공고히 한다


“이제 우리 가정도 일인당 연간 소득이 6000-7000위안(약 100-120만원)이나 돼 생활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야오루거우촌에 사는 류시펑(刘喜鳳)씨는 올해 75세이다. 2015년 류씨네 가족의 일인당 연간 소득은 2000위안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토지사용권 양도소득만 연간 2400위안에 이르고 노부부의 연간 양로금(연금)은 2700위안이며, 농사∙양돈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고 있다. 류씨는 “일생에서 지금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기”라고 말한다.

 

재빈곤 방지는 산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최근 야오루거우촌은 식용버섯산업, 임과산업(용재림과 과수)을 적극 육성하여 야오루거우 좁쌀브랜드를 홍보하고 목축업 및 양식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노동력을 상실하였거나 낮은 저소득 가구의 재빈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혜성(普惠性)정책과 취업지원 등 빈곤지원정책을 결합하여 다층보장이 가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동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야오루거우촌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촌민들이 수익을 얻게 해 빈곤탈출가정의 안정적인 빈곤탈출과 ‘재빈곤화’ 및 ‘빈곤화’ 방지를 돕고 있다.

 

쓰촨성 이룽현에서 저우이판 부서기는 빈곤퇴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부들이 중국상무부에 신청하여 495만 위안을 지원받았고 추가로 현정부의 자금을 더해 화장촌과  근처 두 개 마을에1020무(亩, 1무는 약 666.67㎡) 규모의 양잠산업단지를 구축하였다고 소개하였다. 규모화된 생산과 산업화된 경영을 통해 ‘약한 새가 먼저 날게 된’ 것이다. 저우이판 부서기는 “향후 지원자원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마을의 공동산업을 통해 마을의 공동경제를 성장시키고 이익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빈곤탈출 인구들과 산업발전의 보너스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낚시하는 방법 가르쳐 내적동력을 강화


“관점의 차이에 따라 빈곤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는데, 빈곤은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인구가 수익창출의 능력과 기회가 부족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의 결핍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문제이다.” 장하오 서기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빈곤지원간부들은 빈곤가정에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스스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내적 동기가 생기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찮은 기술 하나가 드넓은 밭을 보유한 것보다 낫다’는 속담에 저우이판 부서기는 느끼는 점이 많다고 했다. 2020년 쓰촨성 이룽현 상무경제정보화국은 전체 현을 대상으로 가사기술 교육을 진행하였다. 시골에 남겨진 유수(留守)부녀자들의 잠재력과 도시 가사서비스 관련 인재 부족 현상에 눈을 돌린 것인데, 이를 통해 유수 부녀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기술인력으로 도시에 진출하는 것을 돕고자 하였다. 화장촌에 사는 우(吴)씨는 평소에 집에서 아이와 병약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다. 촌 간부의 권유와 도움으로 우씨는 가사인재 양성반에 들어가 기술을 열심히 배웠다. 우씨의 영향을 받은 투먼진 87명의 수강생 전원은 순조롭게 교육을 수료하였고 그 가운데 수강생 47명이 산후조리사, 전문간병인 등 가사분야 취직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우씨는 현재 베이징(北京)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 취업하여 6000위안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한 명의 취업으로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오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다 전문적인 가사관련 기술을 배워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고향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육아, 요양산업의 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큰 꿈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