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후,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제창하고 적극 추진 중인 ‘일대일로’의 건설 및 발전상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문을 통해 ‘일대일로’ 관련 이슈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자 한다.
1. 투자: 총량 감소 없이 오히려 대폭 증가
2020년, ‘일대일로’ 지역국가에 대한 중국의 비금융 분야 직접투자 총액은 177.9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당 투자액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18.3% 증가하였으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출범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중국 대외투자에서 ‘일대일로’ 지역국가에 대한 투자 비중 또한 2019년의 13.6%에서 2020년 16.2%까지 상승하였다.
2014-2020년간
‘일대일로’ 지역국가에 대한 중국의 비금융 분야 직접투자(단위: 억달러)
자료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사업 부문을 보면, ‘일대일로’ 건설사업 중 일부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 중 대다수는 곧 재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 국가들은 새로운 건축사업들을 가동하기도 했다.
2. 채무: ‘일대일로’ 공동 건설 참여 국가 중 이로 인한 채무위기에 빠진 국가 없어
‘일대일로’ 건설이 시작된 지 7년 동안, 참여국 중 이로 인해 채무위기에 빠진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중국은 애초부터 3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해왔다. 첫째, 공상(共商, 공동 협상), 공건(共建, 공동 건설), 공향(共享, 공유)이다. 그 누구에게도 사업을 강요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중국에 빚질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둘째, 시장 주도 및 기업 주체를 견지했다. 중국 기업과 관련 국가의 기업은 시장원칙을 기초로 사업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정부간 직접 이룬 차관은 매우 적었다. 셋째, 발전 지향 견지다. 국가의 발전전략에 따라 건설사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었다.
2017년, 중국은 26개 ‘일대일로’ 국가들과 <‘일대일로’>을 체결하였다. 2019년, 중국 재정부는 채무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고, 건설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일대일로’>를 발표하였다.
자주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스리랑카 사업은 개별 사안으로 얼마 전 이 국가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나서 대중 차관은 전체 해외차관 중 12%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의 채무문제 또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사업자금 중 80%는 중국기업과 파키스탄기업이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합자기업이 시장규칙에 따라 조달한 자금이며, 나머지 20%만 채무 차관에 해당한다.
제때 차관 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도 중국은 결코 재촉하지 않고 우호 협상을 통해 해결해왔다. 작년 중국정부는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2020년 말 만기 무이자 차관을 면제하였으며, 코로나19가 개발도상국 채무에 미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G20의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를 적극 이행하여 지금까지 총 13.53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액을 유예하여 G20 중 가장 큰 기여를 한 국가가 되었다.
3. 에너지: 관련 국가와 함께 에너지 구조전환 발전 추진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관련 국가와 함께 에너지 구조전환 발전을 추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의 경우, 파키스탄의 심각한 전력난에 따라 발전소 건설사업이 파키스탄 내 중국 지원 사업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발전소는 대부분 수력발전,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청정에너지 사업이다.
하지만 청정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지만 풍부한 석탄자원을 가진 국가의 경우를 고려하여 ‘일대일로’ 건설사업 중에는 화력발전소 또한 포함되어 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건설한 사히왈발전소, 카심발전소 등이 석탄화력발전소이다. 하지만 상기 발전소들은 모두 세계 선진 청정화력기술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국제 선진수준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1월 25일, 중국과 파키스탄의 기술자들이 사히왈발전소에서 설비 운행상황을 점검 중이다. 사진/신화왕(新華網)
4. 백신: ‘일대일로’ 국제 협력의 새로운 분야
전세계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는 동안, 중국 제약기업은 과학규칙과 관리감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계획에 따라 백신 연구개발에 집중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백신 품목 16개가 임상단계에 진입하였고, 이중 6개는 3상실험 중이다. 중국 기업에서 엄격한 검증과 광범위한 실험을 거쳐 개발한 백신은 높은 안전성과 효율성, 성숙한 기술력, 낮은 부작용, 용이한 냉장 운송 및 보관 등 4가지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바레인, 파키스탄, 요르단, 터키, 브라질, 칠레, 이집트, 필리핀, 헝가리 등 ‘일대일로’ 파트너국가에서는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을 마치고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국가들은 중국과 백신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밖에도 중국은 국제백신공급기구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적극 참여하여 WHO측 요청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사용될 백신 1000만개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중국은 ‘일대일로’ 국제 협력플랫폼을 기초로 더 많은 관련 국가에게 백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 코로나19 방역전에서 하루 빨리 전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월 28일, 중국이 필리핀에 원조한 코로나19 백신 1차 물량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도착하였다. 사진/신화왕(新華網)
5. 이중순환: ‘일대일로’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
중국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한 후 당면한 새로운 환경과 특징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한층 더 촉진하면서 세계 경제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구도, 즉 ‘이중순환’ 구상을 제시하였다.
지금 중국이 국내 경제 순환 촉진을 강조하는 주된 이유는 국내 소비 및 투자시장에 막대한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0년 중국 GDP 대비 소비비중은 49.3%에 불과했으나, 2016년 55%를 넘어섰고 2019년에는 55.8%를 기록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하락하여 54.3%에 그쳤다. 중국의 경제구조 및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국 내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촉진효과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순환 차원에서는, 중국의 수입 및 대외 직접투자(OFDI)가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 유지 중이며, 중국의 수출 및 외자 직접투자(FDI)는 고속 성장을 지속 유지 중이다. 이는 중국 대외개방의 문이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중국과 세계 경제간 유대 또한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이중순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2020년, 아세안(ASEAN)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정식 체결하였다. 이는 지역 전반 및 관련 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6. 디지털화: ‘일대일로’ 국제 협력의 새로운 기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빠르게 진행된 디지털화는 다양한 산업형태를 창조하였다. 특히 온라인 쇼핑, 온라인 교육, 웹게임, 원격의료 등 서비스업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국제 협력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미 16개 국가와 디지털경제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22개 국가와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였다.
2020년 4월 25일, 중국의 말레이시아 지원 전문의료진이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체류 중인 일부 교민들과 화상 교류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진/신화왕(新華網)
현재 중국 GDP에 대한 디지털경제 기여도는 2/3에 달한다. 해당 수치가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점은, 만약 디지털화 전환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새로운 경제 도약 노선을 개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화 발전과정을 크게 단축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2030를 더욱 잘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업무를 잘 추진해야 한다.
첫째, 선진 디지털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둘째, 전통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신형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여 개발도상국의 디지털화 전환 발전 프로세스를 가속 추진한다.
셋째, 공평 정의와 다자주의에 입각하여 데이터 안보를 공동 수호한다.
넷째, 다방면에서 효과적 조치를 마련하여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인해 일부 국가와 국민들이 새로운 빈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글｜후비량(胡必亮), 베이징사범대학 일대일로학원 집행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