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터넷 거래 규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구체적인 제도를 담은 중국의 '인터넷 거래 관리 감독 방법'(이하 방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이 지난 15일 내놓은 방법은 '소셜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거래 활동에서 경영자 포지셔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즉,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경영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 사업장, 제품 조회, 주문 생성, 온라인 결제 등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인터넷 거래 플랫폼 경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도 한층 강화됐다.
경영자가 끼워팔기 상품 등 옵션을 소비자의 암묵적 동의 하에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서비스 비용 자동납부 연장도 까다로워진다. 경영자는 서비스 제공 전과 납부 연장 5일 전에 소비자에게 분명한 방식으로 연장 사실을 공지해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방법에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도 구체화됐다. 방법은 인터넷 거래 경영자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하는 목적·방식·범위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또 경영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에 동의하도록 소비자에게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그 외에도 방법은 ▷허위 거래 ▷오도성 평가 공개 ▷허위 트래픽 데이터 등 불공정경쟁 행위를 확실히 규제하기로 했다. 향후 인터넷 소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