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중앙선전부(국무원신문판공실)가 중앙당사문헌연구원, 중국외문국과 함께 편찬하고 외문출판사를 통해 중·영문판으로 출간된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 제3권은 시진핑 주석이 2017년 10월 18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한 보고, 연설, 담화, 강연, 서면의견, 지시, 축하편지 등 92편을 19장의 주제로 나눠서 담고 있다.
그중 13장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진한다’는 주제 아래,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념을 수립·실천하고,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의 기본 국책을 고수하고, 생태환경을 생명처럼 다뤄야 한다.(2017년10월18일,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닭을 잡아 달걀을 얻는, 못의 물을 말려 물고기를 잡는 식의 발전 방식은 끝에 다다랐다. 자연에 순응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녹색발전이 미래를 명시하고 있다.(2019년4월28일, 2019 베이징 세계원예박람회 개막식)’ 등의 시 주석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녹색발전과 생태문명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발전과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중국의 실천, 성과 그리고 향후 방향 등은 환경보호와 관련한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의 추진 성과와 ‘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추진한 ‘13차 5개년’ 규획은 환경보호 분야에서 ▲산업구조 최적화, 산업의 친환경 발전 추진, 집중단속대상 기업 관리 추진 ▲에너지 구조조정, 청정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구축 추진 ▲운송구조 조정, 친환경 교통 발전 추진 ▲토지 구조 최적화, 면오염원 관리, 중점지역 비산먼지 방지 체계 구축, 정교화 관리 수준 제고 ▲역량강화, 과학기술 발전, 국가 대기환경질 관측 네트워크 구축 추진 ▲법집행·관리감독 강화, 국민 참여 제고 추진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20년 중국 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3㎍/㎥로 전년(36㎍/㎥) 대비 8.3% 감소, 2015년(46㎍/㎥) 대비 28.3% 줄었다. 또 337개 도시 평균 우량일수(초미세먼지 75㎍/㎥ 이하) 비율은 87.0%로 전년 대비 5.0%포인트 증가했고, 2015년 대비 5.8%포인트 늘었다.
또 2017년부터 연속 4년 추동계(10~3월)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시행해 온 결과,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와 주변지역의 2019년 추동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016년 대비 32.7% 감소, 중오염(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150~250㎍/㎥) 일수도 62.2% 줄었다.
중국 내 철강 생산량은 현재까지 2억t 가량 줄었고 품질이 낮은 모조철강 1억4000만t은 전부 시장에서 퇴출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1차 에너지 중 석탄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전국 석탄소비 비중은 57.7%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줄어든 반면, 청정에너지 소비 비중은 23.4%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2019년 1월에는 가장 강화된 배출가스 배출 수준인 '국6 등급'을 전국 가솔린·디젤 신차에 적용했으며 소형자동차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했고 2016년~2019년에는 자동차 배기기준을 미달한 ‘황색표지차량’과 노후차량 1300만대가 폐기됐다. 나아가 청정에너지 차량 적극 보급 등 2010년 이래 중국 내 신에너지 차량은 빠르게 성장해 오면서 현재 전국 전기버스 비율은 2015년의 20%에서 60%까지 늘었다.
한편, ‘14차 5개년’ 규획은 생태문명 건설의 새로운 진보라는 큰 틀 아래, ▲국토 공간의 개발과 보호 형세의 최적화 ▲생산과 생활 방식을 녹색발전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명확한 성과 도출 ▲에너지와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이용 효율성 향상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13.5%, 18% 감축 ▲주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지속적인 감소 ▲산림화 비율은 24.1%까지 도달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생태 안정장벽의 강화 ▲도시와 농촌 거주환경 개선 등 목표를 제시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녹색발전과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중국의 실천과 성과는 ‘13차 5개년’ 규획의 추진 성과를 통해 증명됐고 환경보호 분야의 새로운 로드맵은 ‘14차 5개년’ 규획의 목표를 통해 제시됐다.
중국이 향후 5년 동안 매진할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념 수립과 과학적 실천에 기대를 걸어본다.
(중국망 한국어판 전문가 최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