츠푸린 "RCEP 발효의 기회 잡아 중일한 FTA 협상 타결의 돌파구 마련해야"

중국망  |   송고시간:2022-01-19 08:5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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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일한 협력'을 주제로 한 제8회 중일한 협력 대화가 17일 하이커우(海口)에서 열렸다. 츠푸린(遲福林)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RCEP 공식 발효의 기회를 잡아 중일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중대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츠 원장은 "RCEP 발효는 중일한 자유무역지대 건설의 중요한 조건"이라면서 "RCEP는 중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간의 첫 FTA일 뿐만 아니라 관세양허, 시장 진입, 역내 공급망 조정 등의 분야에서 중일한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중요한 기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RCEP 발효는 중일한 간 무역과 투자 장벽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더욱 유연한 원산지 누적 규정을 통해 3국 간 산업망과 공급망, 가치사슬의 융합을 더욱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중일한 3국의 GDP는 RCEP 역내 GDP의 82.44%를 차지했다. 중일한 경제무역 협력은 RCEP의 시행 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중일한 자유무역지대 건설의 돌파구 마련에 힘쓰고 더욱 수준 높고 광범위한 3자 협력 체제 형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RCEP의 협력 성과를 굳히는 것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 통합의 새로운 구도 형성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츠 원장은 중국이 서비스 무역을 중점으로 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고 중일한 경제무역 협력을 위해 시장 공간을 확장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서비스 수입은 여전히 빠른 성장을 유지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관광, 의료∙건강, 지식재산권, 전기통신, 금융∙보험 등 서비스가 수입의 중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의 제도 개방 추진은 높은 수준의 중일한 경제무역 협력에 중요한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RCEP 발효 후 중일한은 관세 감면 조치와 투자 원활화 조치를 잘 활용해 관세양허 과도기를 단축시키고 상품과 요소 유통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더욱 유연한 원산지 규정을 활용해 장비 제조, 스마트 제도 등을 중점으로 RCEP 틀 아래에서 더욱 회복력 있고 활력적인 제조업과 산업망, 공급망을 구축할 것도 조언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일본의 PQI(Partnership of Quality Infrastructure),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RCEP틀 안에서 잘 맞물린다.


그는 RCEP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실무 협력을 추진해 중일한 3국과 RCEP 15개 회원국이 상호 촉진의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것은 중일한 3국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RCEP 틀 하의 역내 경제무역 협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