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자, "사드 3불은 한중 관계를 다시 정상 궤도로 돌리려는 정치적 기초이다"

인민화보  |   송고시간:2022-08-10 10: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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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8~10일 중국을 방문한다. 8월 5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관계는 심화 발전의 중요한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박진 외교장관 취임 후의 첫 방중중이자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방중 대표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에 한국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국 <주간경향> 최신호 잡지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臺灣) 방문, 박진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중한 관계 등 이슈에 대해 중국 상하이교통(上海交通)대학교 국제·공공사무 학부 한국 연구센터에서 집행 부주임을 맡고 있는한국인 학자 이국봉과 인터뷰를 가졌다.


한국 <주간경향> 1490호 정치 칼럼에 중국 상하이교통대학교 국제·공공사무 학부 한국 연구센터에서 집행 부주임을 맡고 있는 한국인 학자 이국봉과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사진/ 한국 <주간경향> 홈페이지 캡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고 했다. 기사 인터뷰에서 이국봉 교수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미 군용기를 이용해 타이완 지역을 방문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방문이 비공식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국봉 교수는 "중국을 '적'으로 삼으면서 동맹국들을 하나로 규합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지역 방문 목적 중 하나로 분석했다.


한국은 새 정부 출범 이래 한미동맹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 사드 문제에 대한 '사드 3불'은 "우리가 중국하고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바가 있다. 이국봉 교수는 인터뷰에서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사드 논란이 양국 정치적 신뢰에 균열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드 3불'은 한중관계를 다시 정상 궤도로 돌리려는 정치적 기초"라고 언급했다. "비록 '사드 3불'이 '자발적 천명'이고 '문서화'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새 정부가 어렵게 쌓은 신뢰를 무너트리려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에서 이국봉 교수는 중국과 쌓아놓은 신뢰관계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중한관계에 관해 이국봉 교수는 "한국 정부는 실용주의 노선을 걸어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현실을 고려한 전략"이라고 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활용한다면 외교적·경제적 공간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