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첸 최고인민검찰원 당 조직원 겸 부원장은 15일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2022년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 기소 건수는 최근 20년 새 가장 낮았고, 심각한 강력범죄 기소 건수는 1999년 25%에서 2022년 3.9%로 줄어들었다"며"또 각종 범죄 중 징역 3년 이하의 경범죄 사건이 85.5%를 차지, 국민안전지수는 2012년 87.5%에서 2021년 98.6%로 상승하는 등 중국은 이미 전 세계서 범죄률이 가장 낮고, 안전감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쑨 부원장의 소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형사 범죄는 다음 몇 가지 새로운 변화를 보였다.
첫째, 범죄구조의 변화가 뚜렷하고, 심각한 강력범죄 발생이 감소했다. 기소된 형사사건 중 85% 이상이 3년 이하의 징역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범죄 사건이다.
둘째, 사건 발생 건수와 기소 건수로 보면 40여년 동안 줄곧 1위를 차지했던 절도죄가 2019년부터 2위로 밀려났고, 그 자리를 위험운전죄(음주운전)가 차지했다. 2022년 위험운전죄는 전체 기소 건수 가운데 18.2%, 절도죄는 13%를 기록했다.
셋째, 사이버범죄의 위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정보사이버범죄활동방조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죄명으로 2022년 12만9000여 명이 기소돼 전체 기소 건수 3위를 차지했다. 또 최근 몇 년 통신사기범죄가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해당 죄명으로 2022년 3만여 명이 기소됐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인민의 재산 안전에 큰 위해를 초래하는 등 유관 범죄가 형사기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넷째, 금융증권범죄가 국가경제와 금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금용증권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18만5000여 명으로 이전 5년과 비교해 28.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