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방산전시회 DSEI Japan이 15일(현지시간),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 국제전시장에서 개막한 가운데 300여 명의 시위대가 전시장 앞에 모여 일본 정부의 무기거래 강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일 시위대는 '전쟁 준비를 거부한다', '사망 장사를 거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본 정부의 무기거래 강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고, 집단적으로 거리에 누워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일본은 1960~1970년대 이후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수출 3원칙으로 사실상 무기 금수 정책을 시행했지만 2014년 아베 정권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무기 수출의 길을 텄으며, 이후 무기 수출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일본의 3대 안보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향후5년간 방위비를 43조엔 확보할 계획이다. 고액의 방위비에는 무기장비를 대량 구매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어 이번 전시회에 해외 방산업체가 대거 참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스기하라 코지 일본 반전단체 NAJAT 대표는 "2027년 이후, 방위비가 일본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2%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3위 방위비 대국임을 자처하는 것으로 반격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일본이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확대를 꾀하는 무기교역 전시회는 바로 국가 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헌법 제9조를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나카무라 키미에 일본 지바시의회 의원은 이날 전시회를 참관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수방위를 표방하는 나라가 살상무기인 '지뢰'를 전시하고, 영국·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