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이 16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 인터넷 법치 건설' 백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중국은 누적 322만 개의 모바일 인터넷 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3000여 개의 불법 모바일 인터넷 앱을 적발하고 삭제 조치했다.
이 같은 특별 단속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가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개인정보 보호 준법 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사회 전체가 개인정보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양호한 국면이 형성됐다.
백서는 중국은 엄격하고 공정하며 문명화된 인터넷 법 집행을 견지하고, 인민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한 핵심 분야의 법 집행을 강화하며, 인민의 합법적 권익을 전면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공익을 수호하면서 건강하고 규범적인 사이버 공간 질서 형성을 촉진하고 양호한 네트워크 생태를 조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서는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매매, 사용, 유출 등 불법 행위가 날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인민의 신변 및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와 경제의 정상적인 질서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인민의 정당한 권익일 뿐만 아니라 공공안전 거버넌스 및 디지털 경제 발전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중국은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밀집성, 은폐성, 기술성 등의 특징을 고려한 새로운 감독 방식을 채택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모바일 인터넷 앱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