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가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미국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를 발표해 지난 1년간 미국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하면서 미국 내 민주주의 혼란과 그것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낱낱이 짚어냈다.
보고서 내용은 크게 '미국 민주주의의 고질병’과 '미국 민주주의 억지 추진으로 인한 글로벌 혼란' 대목으로 나뉜다.
보고서는 2022년 미국은 민주주의 왜곡, 무력한 정치, 사회적 화합 실패 등의 악순환에 빠져 금전정치, 신분정치, 사회분열,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점점 더 심해졌다며 미국 민주주의의 폐단은 정치와 사회의 모든 측면에 깊이 침입해 그 이면의 거버넌스의 실패와 제도적 결함을 한층 더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자신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여러 문제와 제도적 위기를 무시한 채 여전히 미국 민주주의를 글로벌의 본보기, 민주주의의 등대로 여기고 있다며 이런 건방진 태도는 미국 민주주의의 폐단을 누적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계속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모든 인류의 공통된 가치이기는 하지만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정치 제도 모델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 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더 잘 실현할지는 그 나라 국민이 판단해야지, 독선적인 소수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병폐에 시달리면서도 스승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민주주의를 빙자해 남을 헐뜯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일치된 반대를 받아 마땅하다며 세계 각국을 민주주의와 권위로 단순화하는 것은 현대성과 과학성이 부족하다고 일침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오늘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사실상 유아독존적인 일방주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바탕으로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가짜 민주주의를 버리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며, 대립을 부추기고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펼칠 것이 아니라 실속 있는 일은 많이 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결 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