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쿤(劉昆)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이 26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2023 중국발전포럼(CDF) 연례회의'에서 올해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재정 정책 조치를 더욱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제(국유) 경제와 비공유제(민간) 경제의 병행 발전을 실시하고 민영경제·외자기업 등을 포함한 각종 기업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고 발전 환경을 계속 최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부장은 질적 발전 추진을 위해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재정 지출 강도, 특별채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 견인, 재정 자금의 기층 전달 등 세 개 분야의 재정 정책을 강력히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우대 정책 완비, 재정 지출 구조 최적화, 통화·산업·과학기술·사회 등 정책과 조율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 업무 보고는 세금 우대 정책 완비해야 한다며 현행 감세강비(減稅降費·세금 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및 세금 환급·유예 등 조치 중 필요하다면 일부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일부 단계적 세금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류 부장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감세강비 규모는 총 8조8천억 위안(약 1천665조5천760억원)이며 전국 세수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7%에서 15.1%로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해 새로 증가한 감세강비 및 세금 환급·유예 규모는 4조2천억 위안(794조9천340억원) 이상으로, 최근 수년간 가장 큰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정·세무 정책 조치를 더욱 완비하고 중소·영세기업, 개인사업자, 경영난을 겪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