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올해 봄 또는 여름에 해양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이 해당 이슈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일본 측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발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국경을 초월해 영향을 미치며 세계 해양 환경과 공중 보건과 연관돼 있다. 따라서 오염수 처리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일본의 사적인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참고로 원전 사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전례가 없다. 또한 일본 측이 다른 이해당사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 방안을 선택한 것은 위험을 전 인류와 다른 국가에 전가하는 이기적인 행위로,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일본 측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해양 방류 이외의 처리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실증을 포함한 국제법 의무, 국제 안전 기준, 국제 모범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이해당사국과 관련 국제기구가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확인할 때까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일본 측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가?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0만 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했으며, 매일 약 100톤의 오염수가 새로 생성되고 있고, 최대 30년에 걸쳐 바다로 방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방사능 오염수에는 초보적 계산에 따르면 삼중수소와 탄소-14를 포함한 60개 이상의 방사성 핵종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약 13년, 탄소-14의 반감기는 5천 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또 많은 핵종은 아직 효과적인 처리 기술이 없으며, 일부 핵종은 해류를 타고 확산되어 생물 농축 효과를 일으켜 해양 환경과 인류의 건강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측이 발표한 방안을 보면 다핵종 처리 시스템의 운영이 불안정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리의 실효성이 의심되며, 해양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않다.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독일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 방류된 날로부터 57일 이내에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 대부분으로 확산되고, 10년 후에는 전 세계 해역으로 퍼질 것이다.
-해양 방류 외, 다른 옵션이 있는가?
△ 일본 측은 과거 '지층 주입법', '해양 방류법', '대기 방출법', '수소 방출법', '지하 매몰법' 등 5가지 처리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해양 방류 이외의 다른 처리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토지 부족 등을 핑계로 새로운 저장수조 건설을 포기하는 대신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지난 2년간 중국은 일본 측에 해양 방류 이외의 처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수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이유는 경제적 비용 때문이다. 일본 측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해양 환경과 인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계획을 강행하려고 한다. 이는 전 인류와 다른 국가에 위험을 전가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중국은 시종 과학정신에 입각해 자국민의 건강과 세계 해양 환경 및 국제 공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지난 2022년5월, 중국과 러시아 유관 부서는 일본 측에 공동 기술 질의서를 제출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 측의 답변에 대해 새로운 공동 기술 질의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일본 측의 답을 듣지 못했다. 일본 측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엄숙히 대답하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일본 측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중시하고,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주변국 등 이해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과학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고, 엄격한 국제 감독을 받아들이고, 해양 환경과 각국 국민의 건강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