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韓 기업에 "中 반도체 부족분 메우지 말라" 요청한 美에 "단호히 반대"

인민망  |   송고시간:2023-04-28 10:3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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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에 중국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 부족분을 메우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최근 외신 보도에 대해 수줴팅(束珏婷)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수법은 전형적인 과학기술 괴롭힘으로 기업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왕래를 심각하게 간섭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파괴하며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한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 대변인은 "반도체 칩 산업망의 발전은 고도의 세계화 덕분이고, 각국 간 비교 우위에 기반한 분업과 협력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끊임없이 일반화하고 수출규제를 남용하며 심지어 동맹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일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도록 협박했으며 산업의 디커플링과 생산망∙공급망 단절을 인위적으로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수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최근 관련 국가 반도체 칩 생산망∙공급망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에 주목했는데 이는 미국이 디커플링과 생산망∙공급망 단절을 강력히 밀어붙인 것이 주요 원인이다. 미국이 '돌을 들어 동맹국의 발을 찧었다'는 논평도 있다"면서 "관련 국가 정부와 기업이 장기적인 이익에서 출발해 자유무역규칙을 함께 수호하고 안전∙안정적이고 원활하고 효율적이며 개방∙포용적이고 호혜 상생적인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머지않아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수 대변인은 "기업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개입∙제한하는 것은 전형적인 비시장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 국가를 겨냥해 차별적 규제를 하는 것은 국제 경제·무역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측은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과 선의의 경쟁을 하길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미국이 말과 행동을 같게 하고 국제 경제와 무역 규칙을 준수하며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무역 활동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함께 진보하며 호혜 상생을 실현하길 희망한다. 중국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자국의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