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자, 한미 이른바 '확장억제'가 지역정세 긴장 조성할 것

중국국제방송  |   송고시간:2023-05-03 12:4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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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선에 대한 억제력 강화 등에 대해 합의를 달성한데 대해  한국과 국제 여론이 우려를 표시하고 이를 비판했다.  

권기식 서울미디어대학원 석좌교수는 "한미가 조선을 겨냥한 이른바 '확장억제' 전략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정세의 평화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을 조선반도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결국 반도 핵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 방미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우수근 한국동아시아연구소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조선반도 핵위기 해결에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한국이 '냉전식' 외교로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내 문제는 역내 국가들이 모여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국가든, 어떤 방식으로든 핵무기나 첨단무기 등을 조선반도에 빈번하게 반입하는 것은 역내 안보 안정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외교는 20세기 '단극체제' 아래 이념적 분열로 대립했던 '냉전식' 외교로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러 국제 인사들도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스콧 베넷 전 미군 장교는 한국에 핵잠수함을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작은 충돌을 일으키고 불을 지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티나 안 전쟁과 평화기구 창시자는 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을 보내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며, 이는 사실상 붙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