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이른바 '허위 선동'과 '거짓정보'를 규탄했다. 이런 태도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보여준 일관된 논조의 연속으로 보인다. 그는 '자유'와 '민주'를 입버릇처럼 외치는 동시에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를 '가치 외교'와 한데 묶고 있는데 이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외교 언어와도 극도로 일치한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동안 미국으로부터 극진한 외교 의전을 받았지만 출국 전 한국의 중앙일보 사설에서 언급한 한국의 국가 안보와 발전 어젠다를 다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한국 핵심 정부기관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에 대해 만약 미국이 유출 문서가 사실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한국 역시 유출된 기밀문서가 '거짓 정보'라고 주장할 판이다.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는 윤석열 정부에게 색다른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정보 도감청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를 이유로 규탄의 목소리를 낸 게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 방미 전, 일부 한국 언론도 미국의 문서 유출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한국 국가안보실도 미국에 도감청을 당한 가운데, 미국의 압박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고민하는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가 녹취되었고 관련 뉴스는 인터넷에서 수일 간 퍼져나갔다. 한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유출문서 중 한국 관련 내용은 대부분 위조되었고 조사 결과 미국의 악의적인 도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이 공개한 사실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서 유출은 '거짓 정보'이고 특히 한국 관련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거짓 정보에 대한 한국 정부, 최소한 안보실의 정의다. 둘째, 미국이 도감청을 했더라도 악의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곧바로 대부분의 유출 기밀문서가 진짜라고 인정하면서 김태효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이어 미국은 유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만 했지 도감청을 그만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김 차장의 발언은 사실 대표적인 '허위 선동'에 해당한다. 미국의 한국 도감청 사실은 뒤로한 채 미한 관계의 '가치' 함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악의적이지 않은 도청'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대목에서 김 차장이 한국 국민의 존엄성을 배려하지 않은 건 분명해 보인다. 한겨례신문도 한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은 40여년 간 진행돼 온 공개된 비밀이라고 인정했다. 1970년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박정희 당시 한국 대통령을 도감청한 사실을 뉴욕타임즈가 도감청 방법과 함께 보도한 적이 있고 미국 정부도 이를 확인한 바 있는데 '악의' 여부는 김태효 등 고위 관료들이 판단할 일이다.
'남산의 부장들'이란 한국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미국인이 한국 대통령 집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는데 한국 정보기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안 대통령이 "오만방자한 놈들, 대한민국을 뭘로 봤길래 감히 청와대에 도청 장치를 해. 미국 대사 당장 불러서 태극기 앞에 무릎 꿇려. 이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라며 패기 넘치게 말한다. 영화 속 대사는 김 차장의 발언 보다 훨씬 더 한국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유출문서'에 대해 한국은 '위조'된 거짓 정보라고 발표한데 비해 미국은 이를 두고 '유출'이라고 정의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같은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의 인식 차이를 알 수 있다. '가해자'로서 미국은 도청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채 미국 정보시스템의 맹점과 허점을 조사하겠다고만 했고 '피해자'인 한국이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실을 부인하고 자기가 피해자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 때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에 대해 비난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각자 맡은 배역을 충실히 연기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의 목표는 한국과 미국의 가치 공유를 강조하는 것인데 일말의 차이가 미한관계에 불협화음을 불러 일으킬까봐 되레 겁먹은 듯하다.
사실 측면에서의 거짓 말고도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국의 '국가 서사'를 대대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한국의 국가 발전 방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대사로 만약 어긋나기라도 하면 '허위 선동'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고 '전략 서사'의 과오를 초래할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에서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 유포가 여론을 왜곡해 민주와 법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짓 정보가 민심과 여론을 어지럽힐 수는 있다. 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으로 결정한 정책이야말로 더욱 치명적인 후과를 낳을 수 있다. (중산대학 국제관계학원 쑨싱제 교수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