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표, WTO 회의서 미국의 차별적 보조금 정책 비판

중국망  |   송고시간:2023-05-06 13:3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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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춘계 정례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미국의 차별적 보조금 정책과 조치에 대해 비판하면서 WTO가 이러한 보조금 조치를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정상적인 무역 행위를 왜곡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조치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 법안은 친환경이라는 미명하에 보호주의를 실천하고, 일련의 정책 설계를 통해 막대한 보조금에 친환경 외피를 씌워 기업의 경쟁 우의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글로벌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요 광물 분야에서 '작은 마당과 높은 벽'을 쌓아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미국의 유관 정책과 조치는 전기차 보조금의 '바닥으로의 경쟁'을 촉발하고,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친환경 전환을 지연시키며, 글로벌 친환경 경제 거버넌스의 분열을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미국이 내놓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은 총 1,100억 달러 이상의 산업 보조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 같은 보조금을 통해 시장의 자원 배분에 개입하고 있고, 이는 산업 보조금 문제에서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과 수출 통제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콤비네이션 블로'이자 무역 부문에서 미국의 '냉전 사상'과 '따돌림 행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미국 자국과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WTO가 규칙을 위반하는 미국 측의 관행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WTO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가치사슬의 안정성과 강인성을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