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프로젝트는 시행 전에 반드시 정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같이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프로젝트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여러 방안 중 '해양 방출법'은 가장 정당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21년4월,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가 거의 다 찼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도쿄전력은 올 여름 혹은 가을 즈음이 되면 방사능 오염수가 '더이상 저장할 곳이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진행하지 않으면 원전 폐기 작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말로 '저장할 곳이 없는' 것일까? 실은 아니다.
원전 내에 저장탱크를 새로 지을 곳이 없다고 해도 원전 주변에 공터가 그렇게 많은게 왜 이용하지 않는 것인가? 도쿄전력은 주변 공터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해명한다.
모두 알다시피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넓은 토지는 이미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됐다. 일본 정부든, 도쿄전력이든 방사능 오염수 저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땅을 사들여 일단 시간을 번 다음 궁극적으로 더 나은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을 찾으면 될 것이다.
일본의 일부 환경단체들도 동일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지방정부 및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핑계를 댄다. 하지만 원전 사고 수습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보면서 이해관계자와 협의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들은 돈과 시간을 들여 저장탱크를 새로 짓는 것보다 그냥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수지 맞는 장사'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를 급기야 '처리수'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구성한 전문가 그룹은 이 '처리수'를 처리하는 데 '대기 방출법', '수소 방출법', '지층 주입법', '지하 매몰법'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공교롭게도 '해양 방출법'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이다.
한편 태평양도서국포럼 측이 초빙한 제3자 전문가 그룹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기술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생태윤리적으로 부당하다"면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한 국가, 한 시기의 사정이 아니므로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이 감수해야 할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을 태평양 연안국과 도서국, 나아가 전 세계에 떠넘기는 극도의 이기적 행태다. 일본의 '수지 맞는 장사'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가'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일종의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