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16차 미국 의회 개회 후 상하원은 중국을 겨냥한 전례없는 광적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2년 동안 미국 의사당은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각종 법안과 결의안 총 627개를 발의했다.
이러한 '중국 관련' 법안 발의가 모두 반중 색채가 짙다고 한다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만약 그중 절대다수가 중미관계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한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600여 개의 '중국 관련' 법안 발의 가운데 최종적으로 17개가 의회 임기 내 법률로 채택되었고 그중 홍콩 사무를 간섭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자치법' 및 '2019년 홍콩인권과 민주법', 신장 사무를 간섭하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및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 타이완 사무를 간섭하는 '2019년 타이완 우방 국제보호와 강화 제안법'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 백악관 주인이 바뀌고 난 뒤 116차 의회가 입법 영역에서 개시한 '파괴의 움직임'은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입가경으로 흘러 수습이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2021년 초 개회된 제 117차 의회는 반중 입법 프로세스에 더욱 속도를 냈다. 양적으로 보면 117차 의회 임기 종료 시 '중국' 키워드를 포함한 법안과 결의안 발의 건수는 전 임기의 627개에서 1326개로 급증해 '반중 강도가 배로 증가' 했다고 볼 수 있다.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117차 의회는 '중국 억제'와 '중국 도전 대응'의 기치 아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프라투자법(IIJA)', '반도체지원법(칩스법, CHIPS)' 등 비중있는 법안 3개를 통과시켰다. 명목상 이 3개 법률은 중국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보나 관련 홍보나 입법 변론에서 보나 해당법의 중요 포인트는 '중국 억제'에 있다. 일례로 '칩스법'은 '모든 차원에서 중국과 대항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자원을 받는 미국 기업의 재중 '선진기술' 공장 설립을 금지하는 중국 배척 조항을 담고 있다.
2023년 1월 3일 미국 제118차 의회가 정식 임기를 시작했다. 7일 뒤 매카시 하원의장은 하원에 이른바 '미국과 중국공산당 전략경쟁 특설위원회'를 신설해 반중 사무를 전적으로 도맡았다. 그뒤로 반년이 채 안되어 미국 상하원은 '중국' 키워드를 포함하는 364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초고속 '업무효율'에 비추어보면 118차 의회의 최종 '성적'은 117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중 법안 발의 건수도 4자리 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돌이켜보면 미 의회가 3번 연속되는 임기에서 보여준 중국을 겨냥한 '반중 입법 쇼'는 중미관계, 전 세계, 그리고 미국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미국은 수년 간 대국이 손을 맞잡고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전진하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파괴한 것이다.
중미 양국 측면에서 보면 이처럼 우후죽순 발의된 법안이 모든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식 법률 혹은 결의안으로 가결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 의회가 요란하게 반중 입법을 들먹이는 것은 중미라는 가장 중요한 대국관계 수호와 발전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심지어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상하원 의원들 조차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이 얼마나 우스운 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법안을 가결시키려는 진지함은 없었다. 법안 발의자는 워싱턴의 이러한 반중 움직임에 가세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입증하는 데만 몰두하고 혹여나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보도라도 되면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이기적인 정치플레이에서 중국에 대한 일반 미국인의 인상이 나빠졌고 미국 국내에서 중미관계 개선을 바라는 식견있는 인사들의 입장이 난처해졌으며 책임있는 대국이라는 미국의 인상도 훼손되었다.
2기 넘는 미 의회의 반중 '노력'으로 사소한 일 조차도 양자관계를 심각하게 흔들고 더 나아가 백악관 대중정책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올 상반기 블링턴의 방중을 무산시켰던 '풍선 위기'가 바로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최종 법률이 된 반중 법안 발의는 중미관계의 수호와 발전에 깊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수많은 타이완, 신장, 시짱, 홍콩 관련 입법 활동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이라는 핵심이익에 부단히 도전하는 행위로 동아시아의 긴장국면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고 위기의 먹구름을 더욱 짙게 드리우는 근원이 되었다.
미 의회의 잦은 반중 악법은 중미관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폭넓은 부정적 시너지를 낳고 있다. 일례로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미국은 중국경쟁에 대한 대응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중국만을 겨냥한 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 법안 중 미국은 생산과 유통 각 단계에서 자국과 타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실시함으로써 반도체와 신에너지 등 산업분야에서 산업망의 회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과 한국 등 미국정부가 말하는 동맹국들도 차별을 받게 되며 심지어 상당한 시장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로써 미국이 관련 악법을 통과시킨 것은 중국 억제뿐만 아니라 또다른 의도가 감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아마도 이를 계기로 경제 글로벌화에서 경제 민족주의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요컨대 미국 정부와 의회가 공모하여 일으킨 반중 입법 물결은 중국과 세계, 더 나아가 미국 자신의 발전과 진보를 가로막는 중대 실책이다. 국가 간의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했을 뿐만 아니라 각국 내부에 상호 신뢰 상실과 정치 쇠퇴의 씨를 대거 뿌린 셈이다. 이는 인류 전체 이익과 장기적 이익의 손실을 대가로 일부 정치 집단과 정치 인물의 편협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그릇된 처사를 만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연히 투쟁하여 광적인 워싱턴이 세계를 옥죄고 그릇된 방향으로 멀어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지면 관계로 일부 내용 축소 삭제)
글: 샤오허(肖河)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