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수많은 가정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인터넷 접속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인터넷이 디지털 시대에 성장한 미성년자들에게 더 편리하고 빠른 학습과 오락 채널을 제공했지만 일부 문제와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와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관련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사법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입법을 통한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초안)'을 연구∙심의했다.
입법을 통한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는 인터넷 시대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급률은 96.8%에 달한다. 인터넷 자체의 가상성과 은폐성으로 인해 몇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입법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규범화 함으로써 미성년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인터넷이 미성년자에게 가져다 주는 새로운 성장 환경의 필요에 부응한다.
미성년자를 잘 보호해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시대의 신인을 배양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다. 미성년자는 심신 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으며 정보 식별 능력이 약하다.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는 유해 정보는 그들의 가치관을 왜곡하고 그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부 미성년자는 인터넷 중독에 빠지거나 인터넷 사기,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건에 깊이 빠지고, 심지어는 실수로 법을 위반하기도 한다. 입법을 통해 질서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드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좋은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성년자가 온라인 정보를 얻고 사교 활동에 참여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 받아야 한다. 동시에 인터넷 경제는 발전을 필요로 하고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권익도 입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사회 각 당사자들이 참여해 각 당사자의 권익에 부합하는 법률∙법규의 실현을 통해 미성년자의 권리와 인터넷의 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둘 다에게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는 중대한 의의를 지닌 일이므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조례'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이 조례의 도입이 보다 완비된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 업무를 강화하며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규범함으로써 깨끗하고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인격 발달을 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저자: 후신루이/화둥사범대학 미성년자학교보호연구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