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최근 지지율이 25%로 떨어졌는데 이는 그가 일본 총리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일본 정계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 여론은 이를 두고 '위험 수역'에 진입했다고 보고 만약 20% 이하로 떨어지면 '퇴진 수역'에 빠졌다고 간주한다. 일본정부는 앞서 9월 13일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지만 이번 인사 조정이 지지율 하락의 딜레마에 빠진 기시다 내각을 구하지는 못했다.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일본정치 우경화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었고 '정상 국가' 추구에서 '전쟁 가능 국가' 추구로 전환하고 '대미치중' 강조와 '전략자주' 약화를 주장하면서 '군비 중시, 민생 경시'의 '기시다 노선'을 형성했는데 이로 인해 일본은 '강군, 헌법개정, 동맹확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올 5월 미국 '타임' 주간지 표지에 등장한 기시다 총리의 사진 아래에 '일본의 선택: 기시다 총리는 수십년 동안 계승해 온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그의 국가를 진정한 군사강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문구가 씌여져 있었다. 한 나라의 내각이 평화주의 발전의 길을 더이상 계승하지 않고 외교와 안보 분야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내 민생과 사회 발전을 소홀히 한다면 반드시 위험한 '퇴진 수역'으로 빠져들 것이다.
각료 스캔들 끊이지 않아, 개인 국정운영 능력에 의문 제기
내정 분야에서는 지난해부터 기시다 내각에서 정치자금 운용과 선거운동 법규 위반 등 스캔들이 빈발하고 있다. 기시다 자신도 경선 경비 수지 보고서 중 거의 100장에 가까운 '백지 영수증' 의혹에 휩싸였다. 내각의 관방 부장관이자 기시다의 최측근인 기하라 세이지가 '일처일첩' 관련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폭로도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개각이 일본 국민들에게 남긴 가장 직관적인 인상도 기시다가 유권자들의 요구보다는 당내 각 파벌의 요구를 더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또 기시다 내각의 국정운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인번호카드 제도 문제가 빈번히 불거지고 있다. 이 제도는 일본 정부가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추진한 것인데 개인번호카드는 신분인증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자금 수령계좌 및 건강보험증과 연동할 수 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바인딩 오류 등 중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프라이버시 유출 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는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각종 비난에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행
민생 분야에서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신자본주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성장과 분배는 선순환을 이루지 못했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일본국민의 생활은 날로 궁핍해지고 있고 2022년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1.0%로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치에는 못미친다. 일본 정부 부처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하여 11개월 연속 3%를 초과했다. 물가 상승 요인을 제외한 6월 일본의 실질임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 줄어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일본 국내 물가는 상승하고 실질 임금은 하락하여 민생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정부는 8월 24일 국내외의 반대를 무시하고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고 이에 많은 일본인들이 강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 사카모토 마사노부 일본 전국어업협회 회장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고 모든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은 민중의 요구를 무시했고 결국은 일본의 관광, 어업, 농업 및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방위예산은 계속 늘고 '전쟁 가능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는 민심 공황을 불러 일으켜
안보 분야에서 기시다 내각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이용해 국내의 전략 전환을 추진했다. 일본은 2022년 말 '안보 3문건'을 개정해 ‘반격 능력' 구축 등 내용을 명기하고 방위비를 5년 이내 GDP대비 2%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일본 민중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밖에 기시다 내각이 지속적으로 서남제도의 군사화 배치를 추진하면서 현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또다시 전쟁터로 전락해 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연설에서 주일미군기지 관련 문제를 규탄했다. 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성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내정, 민생, 안보 분야에서 잘못된 행태가 바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지속 하락의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기시다 내각은 일본 민중의 니즈와 의견에 귀 기울이고 민중의 근본이익과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시다 내각은 외교정책에 대한 이성적인 사고와 적절하고 타당한 처리도 강화해야 한다. 올해는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5주년이 되는 해로 기시다 내각은 중일 4개 정치문건이 확정한 원칙을 고수하고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공고히 해야 한다. '퇴진 수역'에 빠질 위험에 처한 지지율을 구하기 위해 기시다 내각은 '군비를 중시하고 민생을 경시하는' '기시다 노선'을 버리고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를 지향하며 '강군 무력 증강'이 아닌 평화발전의 길로 나아가 아시아가 어렵게 얻은 평화안정 국면을 수호해야 한다.
글: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연구소 조리연구원 쑨자쿤(孙家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