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우호연합총회 우수근 회장
지난 8월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회담을 가졌고 3가지 성과문서를 채택했다. 3국 정상은 모두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하면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으로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사실이 과연 그럴까?
역내에 불안정 요소가 존재하긴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럭저럭 평화와 안녕 질서를 누려왔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동사이아 지역에서 미국은 최근 들어 사실상 특정 국가를 겨냥한 새롭고 다양한 군사 및 경제 협력체를 속속 만들며 최신 무기를 역내에 반입하고 군사훈련을 빈번하게 진행하는 등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해 왔다. 그러면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상대측의 대비 동향 등에 대해서는 "역내의 안정과 평화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최근 여러 자리에서 '타이완해협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반대'를 강조하면서 타이완 관련 사안을 급격하게 이슈화시켰다. 그러면서 수년간 지켜온 원칙을 깨고, 자국 정치인이나 고위 관리들이 타이완을 방문하도록 방치하며, 심지어 타이완에 최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등 기존의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훼손시켰다. 이에 당사자인 중국이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타이완해협을 단기간에 일촉즉발의 위기 지역으로 내몬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아태 지역의 긴장감은 전례 없이 팽배해 지고 있다. 이는 역내 국가들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인 전체를 포함한 아태 지역 주민 모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한국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히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히 커졌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구태의연한 냉전적 사고로 인해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0% 전후의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환골탈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는 한, 한국의 외교는 한국의 국익 증진은 커녕, 동아시아 역내의 평화와 안정 훼손 등에 계속 조력하는 매우 우려스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글｜한중우호연합총회 우수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