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여전히 타이완(臺灣)해협 문제와 대중 수출 통제 및 제재에 대해 이견을 보였지만, 정상 간 핫라인 구축, 군사 대화창구 일부 재개 등에 합의해 주목을 받았다.
중국 외교부는 두 정상이 정치·외교와 인문 교류, 글로벌 거버넌스, 군사 안보 등 분야에서 20개 이상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극적이고 전면적이며 건설적인 회담으로 전략적 의의와 지대한 영향력을 지닌 현재 국제 관계에서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한 칭찬에 인색한 조 바이든 대통령도 회담 후 "이번 회담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회담 중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미 관계를 '경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경쟁'은 시시각각 격화되고 긴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충격을 받고, 유럽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이 발발하고, 중동에서 갑작스런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이 터진 상황에서 중미 간 직간접적인 충돌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것이 신냉전의 도래로 이어질지 걱정하게 된다.
따라서 중미 정상 간의 이번 만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양국 간의 갈등과 마찰은 상시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양측이 서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신뢰를 높이고 의심을 해소하며 이견을 관리하고 오판을 피하며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이 불안정한 세계에 확실성을 불어 넣고 사람들의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높일 것이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일한 정상회담에 이어 3국 정상이 다시 만나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줬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제7차 회담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혁신 좌담회에 함께 참석하며 한일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을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 여론은 중한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주목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중국측이 중미 정상 회담에 에너지를 집중하려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중국측이 멕시코, 페루, 피지, 브루나이 등의 국가 정상과도 회담을 가져 여론은 이를 믿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외교 서열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여론은 평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자유'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툭하면 강조하며 '가치 외교'를 추진해왔다. 이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가치관 외교'에 호응해 사실상 '한미일' 동맹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중미 관계가 미국이 정의한 '경쟁' 구도에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전 한국 정부가 추구해온 중미 간 '모호한' 전략을 포기하고 미일 일변도의 '명확한' 전략을 택했다. 인권 문제나 민주주의 정상회의뿐 아니라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 자 협의체(QUAD)'에 가입했고,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은 '탈중국화'와 중국의 '잔치는 이제 끝'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국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미중 갈등 최전선에서 돌격대 겸 총알받이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덕분에 미국 대통령 임무 수행의 짐을 크게 덜었다"며 한국 정부를 치켜세웠다. 중국 외교계에서 "중한 관계 냉각에는 중국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어찌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도 중한 정상회담 불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중일 간에 여전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존재하고, 중미 간에는 여전히 이견이 크지만 외교적 소통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 간에는 이념과 가치관 등의 문제로 사이가 소원해졌다. 중국과 미국, 일본은 조정기에 접어들어 한국 외교가 바뀌지 않으면 난처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한국 언론은 분석했다. 한국 여론은 윤석열 정부에 ‘미일 의존 일변도 외교’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간언했다.
물론 일부 정부 고위 관료와 일부 언론은 한미일 동맹 강화가 원칙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중국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지렛대, 즉 한미일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긴밀한 협력이 갈수록 제도화되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중국이 한국과의 대화를 더욱 고려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렛대 주장은 '중국의 외교 원칙과 의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한때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 강화와 제도화를 마무리하고 나면 중한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생각됐지만, 중한 정상회담의 불발은 양국 관계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 여겨진다. 한국의 주요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조(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문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미∙일 협력만 외쳐서는 한국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 공간을 확대하고 고위급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언론은 또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은 결국 사라지기 마련이다' 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 영국 방문에 앞서 영국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재차 타이완해협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중러조 협력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남중국해 문제에서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므로 '끼어들어 참견'할 필요가 없으며, 중러조 협력에 관해서 중국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다른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대응했다.
다행인 것은 머지않아 중일한 3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려 3국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고 어떤 메시지가 던져질지 벌써부터 관심사다.
글｜장중이(張忠義), 차하얼학회 부비서장, 조선반도(한반도)평화연구 센터 주임, 연세-차하얼센터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