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중∙일∙한 외교장관 회의'가 26일(현지시간)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가운데 최근 3국은 경제, 외교, 환경, 법률, 비즈니스, 학술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올 1~8월 중국의 대일본, 대한국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72%, 16.75% 감소했다. 한국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12억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37% 감소하는 등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지정학적 요인은 3국 경제 및 무역 관계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3국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변동은 경제주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3국 경제 및 무역 협력의 냉각은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추세는 아니다.
첫째, 중국과 일본, 한국 간 일부 분야에서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현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 가속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중국의 대일본, 대한국 무역 감소는 세계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코로나 19 이후 세계 소비 시장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며 세계 주요 경제체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셋째,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는 자체 경제주기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과 2022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각각 40억4천만 달러와 6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반면 2023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상적인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3국 경제 및 무역 관계는 강한 근성과 여러 하이라이트를 가지고 있다.
무역 분야에서 보자면 올 1~8월 중국 세관 상품 분류의 22개 주요 품목 중 중국의 대한국 무역에서 11개 품목의 수출액과 8개 품목의 수입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항공우주 장비와 관련 부품의 수출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어났다. 올 상반기 대중국 무역은 한국 전체 대외무역의 21%, 일본 전체 대외무역의 19.64%를 차지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일본과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경제 디커플링'은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일본과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고 일본과 한국은 중국 국가별 무역 상대국 중 상위 4위에 들며 중일, 중한 간의 무역액이 일본과 한국의 총 대외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 보자면 2022년 말까지 중국에 설립된 일본과 한국의 누적 기업 수는 각각 5만5459개, 7만3460개, 누적 대중 투자액은 1275억9천만 달러와 986억3천만 달러로 중국이 유치한 외자 총액의 4.5%와 3.4%를 차지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는 3국이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심화하는 제도적 플랫폼을 제공하고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는 데 토대가 된다. 중국은 여러 조치를 통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하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기업 운영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
(저자：왕푸둥/산둥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센터 집행주임, 장잉타오/산둥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센터 보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