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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경제업무회의, 내년 경제 업무의 핵심 과제 제시…전문가들, 정책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신호 해석

중국망  |   송고시간:2023-12-15 09: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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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망 | 2023-12-15

지난 11~12일 베이징서 개최된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는 2024년 경제 업무의 핵심 과제를 배치하고, 경제 건설과 고품질 발전에 중점을 두고 경제 회복 추세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전진), 이진촉온(以進促穩·전진으로 안정 촉진), 선립후파(先立後破·먼저 세운 후 낡은 것 타파)를 강조했다. 

자오시쥔 중국인민대 중국자본시장연구원 연석원장은 "중앙의 경제 업무에 대한 이 같은 이해는 더 체계적이고 완전하며 총체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개선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더 잘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규모 확장과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고품질 발전 속에서 경제 회복을 달성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장리췬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은 "'선립후파'는 성장 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출하기 위함"이라면서 "올해 중국 경제 회복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책 지원을 확대해 경제 발전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투자자와 소비자의 기대를 안정시켰다"고 평가했다.

회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적절한 강도와 함께 품질을 제고하고 효율을 키워야 하며 온건한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적절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 강화'에 주목하면서 재정, 통화, 고용, 산업, 지역, 과학기술, 환경보호 등 기타 정책의 조율에 힘쓰고 비경제성 정책을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 평가에 포함시켜 동일한 방향으로 힘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속도와 품질, 거시적 데이터와 미시적 감각,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발전과 안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옌성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정책의 품질과 효율을 중시하면서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강도로 경제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서로 다른 정책 간의 충돌을 피하고 민간 경제와 외국 자본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 주체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할 것이라는 중앙의 신호"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