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온라인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자립자강을 증진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에 대한 평가'(Assessing China's efforts to increase self-reliance) 제하의 글을 공개했다.
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자립과 자강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첨단기술, 전기제품, 자동차 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한편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경 간 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내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이러한 목표 달성은 더욱 시급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핵심기술 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가운데 관련 전략에는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인재 양성 강화, 혁신을 주도할 일부 전문 인력의 '본국 송환' 등이 포함된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수출 증가율보다 낮았다. 산업별로 보면 중국의 미온적인 수입은 주로 전기기계 제품 및 첨단기술 제품과 관련이 있으며 2022년 초부터 이 두 산업의 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 2021년부터 이들 핵심 산업의 수출입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훨씬 높음). 그중 전기기계 제품의 수출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한 반면 수입은 크게 감소했다.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은 감소했고 수입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첨단기술 무역의 전반적인 감소는 미국의 무역 및 투자 제한 조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중국이 자립자강을 추구하는 과정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생산국이며 전기자동차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첨단기술 산업 중 하나이다. 2020년 이후 중국의 내연기관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수출이 급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은 철강 및 부품의 국내 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 저렴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중국의 내수 수요는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 자동차에 대한 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과 자동차 부품 및 구성품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립자강을 향한 진전을 이뤘다.
중국의 무역 수지는 인상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수출 증가와 수입의 급격한 감소의 결과이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감소는 중국이 자립자강을 추구하는 결정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시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DI의 감소는 현재 낮은 금리 등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 비경제적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중국이 자립자강을 추구하는 것은 FDI 감소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투자 감소는 중국이 대외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시급성을 자극할 수도 있다.
중국의 수입 의존도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특히 첨단기술 및 핵심 전자제품 등 분야에서는 더 두드러진다. 이는 중국이 불과 몇 년 만에 해당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중국은 여전히 서구와 긴밀한 생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39%를 기록했다. 중국의 자립자강을 추구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